안전보건관리규칙

제1장 총   칙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

기획평가원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20.8.31><개정‘23.10.12>

제5조(안전보건방침)

기획평가원 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기획평가원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원장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신설‘20.8.31><개정‘23.10.12>

제6조(안전관리책임)

① 임직원은 원내에서의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임직원은 이 규칙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순응,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8.31>

제7조(도급사업 재해예방 안전보건조치)

① 원장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수급업체가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계획 등 별도의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22.6.20> ② 제1항에 의하여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2.6.20>

•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
•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과 실시 확인
•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5. 그 밖의 안전・보건조치의 필요한 사항 확인 등

③ 제2항 각 호의 대한 세부사항은 수급업체 안전보건지침서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22.6.20> ④ 원장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은 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22.9.30> ⑤ 원장은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은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22.9.30>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8조(안전보건조직)

① 원장은 기획평가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본부장급)로 지정하고, 라인-스탭형으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한다. <신설‘20.8.31><개정‘23.10.12> ② 제1항의 라인조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로 구성하고, 스탭조직은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 소방․전기․승강기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시설분야 안전관리자로 구성한다. <신설‘20.8.31>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1>과 같다. <신설‘20.8.31> ④ 원장은 제3항의 안전보건관리조직에 이 규칙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신설‘20.8.31> ⑤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22.9.30>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원장은 기획평가원의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본부장급)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3.10.12>

• 1. 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개정‘20.8.31>

② 제1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 소방․전기․승강기 등 안전관계법령에 의한 시설분야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20.8.31>

제9조의2(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원장은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22.6.20>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2. 재해발생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4.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여부 확인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의 감독
• <신설‘22.6.20>

제10조(관리감독자)

① 원장은 기획평가원에서 부서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자(팀장급 이상)를 관리감독자로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2.6.20><개정‘23.10.12>

• 1. 기획평가원의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발견 시 조치확인 <개정‘23.10.12>
• 2.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및 지도 감독
• 3.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4.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시설분야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5.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 사용에 대한 교육․지도
• 6. 위험성평가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결과에 대한 개선조치의 시행
• 7. 해당 업무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관한 확인 감독
• 8.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조치
•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20.8.31>

② <삭제‘20.8.31>

제11조(안전관리자)

<삭제‘20.8.31>

제12조(보건관리자)

<삭제‘20.8.31>

제13조(시설분야 안전관리자)

① 원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소방, 전기, 승강기 등의 취급과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분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제1항의 시설분야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8.31>

•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사항
• 2.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3. 재난 및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4.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
• 5.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20.8.31> ③ 위원장은 게시판, 사내 전산망 등을 통하여 회의결과를 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④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노․사 동수의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22.6.20>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교육)

① 원장은 매년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청사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전기․승강기 등의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③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성과를 측정하여 차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20.8.31> ④ 직원을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직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8.31> ⑤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⑥ 관리감독자와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20.8.31> ⑦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20.8.31> ⑧ 교육의 실시 후에 <별지1>서식의 안전보건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외부교육 이수자는 수료증빙 자료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8.31> ⑨ 모든 교육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설분야 안전관리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20.8.31>

제4장 안전관리

제17조(안전기본계획 수립)

① 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
• 2. 전년도 안전경영활동 실적 및 평가
• 3.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계획
• 4.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 5.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 <개정'20.8.31>

③ 안전경영책임계획은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20.8.31> ④ 원장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개정'20.8.31>

제18조(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① 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을 포함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2.9.30> ② 원장은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20.8.31>

제19조(안전기본계획의 시행)

관리감독자는 안전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에 대한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20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작성 및 시행)

① 원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체제 분야, 안전보건활동 분야, 안전보건관계자  면담분야에 관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22.6.20> ② 임직원 및 수급업체 근로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2.6.2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에서 작성하여 준수해야 할 문서목록은 <별표2>와 같다.  <개정'22.6.20>

제21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원장은 안전보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기관 등에 자율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20.8.31>

제22조(교통재해예방)

① 기획평가원 내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23.10.12> ② 직원은 기획평가원 내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통로와 횡단장소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23.10.12> ③ 업무를 위해 자동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20.8.31>

제23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원장은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작업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직원은 표준작업안전수칙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20.8.31> ③ 다음의 경우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 3. 수행작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4. 사고발생 등으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설'20.8.31>

제24조(안전의식확산 활동)

① 원장은 모든 직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흥미를 가지도록 재해․재난․사고예방 훈련 및 무재해 운동 등 안전의식 확산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의 고취 함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원장은 제1항의 안전의식 고취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원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 <신설‘20.8.31><개정‘23.10.12> ③ 원장은 제1항의 각종 안전의식 확산활동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안전조치)

① 원장은 업무수행 중 위험예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각종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예방조치
• 4.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예방조치
• 5. 작업장의 토사, 구축물, 물체의 추락, 붕괴, 낙하, 기타 천재지변의 위험으로부터의 예방조치 등

② 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③ 원장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8.31> ③ 원장은 제1항의 각종 안전의식 확산활동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한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8.31> ④ 원장은 위험작업 수행 시 2인 1조로 근무하게 하여야 하며 신입직원(해당 직무 6개월 미만 근속)의 현장 단독작업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⑤ 원장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22.9.30>

제26조(안전점검 및 순찰)

<삭제 '20.8.31>

제27조(작업중지)

① 원장은 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원장은 폭염, 강우, 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 및 휴식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22.9.30> ③ 안전점검 시 점검 주관자가 사고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중지, 작업변경 또는 인원의 대피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2.9.30>

제28조(안전보건 표지 및 수칙)

① 원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표지 및 수칙은 관리감독자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③ 직원은 항상 안전보건 표지 및 수칙이 표시 및 안내하는 사항을 보고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지시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 표지 및 수칙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시설공사, 정비․보수, 청소 등 작업장 내 추락, 화재, 질식, 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작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20.8.31> ② 안전작업허가 절차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20.8.31>

제30조(비상조치계획)

① 원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비상대비 및 대응 내용에는 직원, 인근주민, 환경에 대한 영향, 대응, 홍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20.8.31>

제31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원장은 비상사태 시나리오 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보완 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 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신설'20.8.31>

제5장 보건관리

제32조(보건후생)

① 원장은 직원 및 그 가족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등 기타 각종 보험 제도를 확립하여 실시한다. ② 직원은 보건과 안전에 관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20.8.31>

제33조(작업환경측정)

①원장은 유해업무 작업장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작업환경측정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의 개선 또는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20.8.31>

제34조(건강진단)

① 원장은 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일반건강진단 : 전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 2. 특수건강진단 : 야간작업 또는 화학적인자를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개정‘22.6.20>
• 3. 임시건강진단 : 유해물질 중독의 중상이 있거나 당해 물질 취급과 관련된 질병에 이환된 직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하는 검사

② 일반 건강진단의 실시횟수, 검사항목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은 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직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④ 원장은 제1항의 건강진단 이외에 직원의 다양한 고충 해소지원과 심리사회적 안정을 통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건강진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20.8.31>

제35조(건강진단 결과 조치)

① 원장은 건강진단 실시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휴식, 근로금지(휴직 등)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
• 2. 정신질환
• 3. 기타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② 제1항에 의거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20.8.31> ③ 원장은 건강진단 실시결과 요관찰자, 유소견자에 대하여 면담, 근무 중 치료,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재검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22.6.20>

제36조(요보호자의 조치)

① 원장은 직원의 건강진단결과 직무상의 병세로 보호를 요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8.31>

• 1. 일정한 보건관리 지시
• 2. 직무 변경
• 3. 통원 치료
• 4. 병가 조치
• 5. 재해보상
• 6.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직원은 원내에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소속부서장 또는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20.8.31>

제37조(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삭제'20.8.31>

제38조(건강관리실 운영)

① 원장은 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20.8.31> ② 원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건관리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약품 및 장비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20.8.31>

제39조(안전보건보호구)

① 직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가 있으며, 보호구 착용에 관한 지시를 받은 직원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원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직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③ 원장은 보호구를 공동 사용하여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20.8.31>

제40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① 원장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이 쉽게 확인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 또는 비치해 두어야 한다. <신설'20.8.31> ② 원장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20.8.31>

제41조(근골격계질환 예방)

① 원장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직원은 작업전 또는 작업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신설'20.8.31>

제42조(직원건강유지 및 증진)

① 원장은 직원이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등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20.8.31>

제43조(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관리)

① 원장은 직원이 작업하는 장소에 대하여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 적정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② 원장은 직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직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장 안전점검 및 순찰

제44조(작업장 자체점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점검결과 설비의 불안전한 상태나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고, 해당부서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조치한 후 점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8.31>

제45조(시설물 안전점검)

① 시설분야 안전관리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8.31>

• 1. 일상점검 :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 시설물은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 일일점검표에 기록․관리하고 이상발견 시 보고 및 개선조치 한다.
• 2. 정기점검 :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 시설물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점검하여 월간점검표에 기록․관리하고 이상발견 시 보고 및 개선조치 한다.
• 3. 정밀안전진단 <삭제'20.8.31>
• 4. 위험성평가 <삭제'20.8.31>

② <삭제'20.8.31>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와 위험요소 발견 시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20.8.31> ④ 제1항에 대한 전기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 시설물 점검기준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개정'20.8.31>

제46조(안전순찰)

일과시간 이후 경비근무자, 전기실 당직근무자, 기계실 당직근무자는 각 건물의 안전․보안 상태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및 관리한다.

제7장 사고조사와 대책수립

제47조(사고발생시 처리절차)

① 원장은 직원, 사내 수급업체 근로자, 기획평가원 이용 고객의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 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8.31><개정‘23.10.12> ② 재해자 또는 목격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즉시 사고내용을 보고하고 <별지2> 서식의 재해자·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안전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③ 안전관리담당부서는 재해사고 등에 대비하여 직원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 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하며,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20.8.31>

제48조(사고조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당해 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을 시에는 외부인사 또는 관계 당국에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8.31>

제49조(긴급조치)

①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시 목격자 및 관계자는 필요 시 인공호흡, 지압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재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지정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건강관리실에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③ 연쇄사고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우려될 때에는 즉시 업무를 중단시키고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사고보고 및 조치)

① 직원은 소관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 담당 부서장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3>서식의 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③ <삭제'20.8.31> ④ 원장은 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의 경․중 및 상황에 따라 사고조사를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20.8.31> ⑤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별지4>서식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그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20.8.31>

⑤ 원장은<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 1항 각 호의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별지4>서식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⑥ 산업재해가 발생 시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5>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⑦ 재해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한다. ⑧ <삭제'20.8.31>

제51조(안전사고에 대한 문책)

① 원장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신설'20.8.31>

• 1.「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 2.「산업안전보건법」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② 원장은 위 호에 따른 사유로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장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문책에 관한 세부 절차와 양정기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신설'20.8.31>

제52조(보안조치)

<삭제'20.8.31>

제53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대책수립)

① 안전관리 담당 부서장은 연간 사고원인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8.31> ② 안전관리 담당 부서장 연간 사고원인 분석결과를 전 부서에 통보하고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개정'20.8.31>

제8장 위험성평가

제54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원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대상별 역할 등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20.8.31>

제55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신설'20.8.31> ②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해당 부서 직원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가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20.8.31>

제56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의 주기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신설'20.8.31> ② 위험성평가 실시 주기는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신설'20.8.31>

제57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원장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 <신설'20.8.31>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2.9.30>

제9장 보 칙

제58조(안전보건 제안제도)

① 원장은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원장은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③ 원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8.31> ④ 안전보건 제안제도의 내용 및 절차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20.8.31>

제59조(포상)

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 2. 안전보건목표 달성 우수 부서 및 개인
• 3. 안전보건활동의 공적이 현저한자 <신설'20.8.31>

②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포상절차는 기획평가원 관계 규정에 따른다.<신설‘20.8.31><개정‘23.10.12>

제59조의 2(안전인력 등 전문성 강화)

원장은 안전보건관리 업무부서의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이수, 자격취득 등을 지원하고 전문성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신설'22.6.20>

제60조(문서기록 보존 및 문서분류)

①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련법령 및 기획평가원의 문서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개정‘22.6.20><개정‘23.10.12> ②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문서인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의 문서번호는 문서 및 기록관리 절차서의 문서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번호를 부여한다. <신설'22.6.20>

제61조(규칙 개정 등)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기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62조(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삭제'20.8.31>

제6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64조(준수)

① 직원은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20.8.31> ② 본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안전보건관리에서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20.8.31> ③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소방, 전기, 승강기 등)는 법정 선임자에게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신설'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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