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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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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현황
소송현황 요약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년도 | 소송건수 | 제·피소여부 | 위임여부 | ||
|---|---|---|---|---|---|
| 제소 | 피소 | 직접수행 | 소송위임 | ||
| 2022 | 3 | 0 | 3 | 0 | 3 |
| 2021 | 7 | 0 | 7 | 0 | 7 |
| 2020 | 4 | 1 | 3 | 0 | 4 |
| 2019 | 5 | 1 | 4 | 0 | 5 |
| 2018 | 3 | 1 | 2 | 0 | 3 |
| 2017 | 9 | 2 | 7 | 0 | 9 |
개별 소송현황
| 소송종결년도 | 제·피소여부 | 위임여부 | 사건종류 |
|---|---|---|---|
| 2022 | 피소 | 소송위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무효확인 |
| 2022 | 피소 | 소송위임 | 참여제한 등 취소청구 |
| 2022 | 피소 | 소송위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
| 2021 | 피소 | 소송위임 | 환수금 환수처분 취소 |
| 2021 | 피소 | 소송위임 |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
| 2021 | 피소 | 소송위임 |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취소 등 |
| 2021 | 피소 | 소송위임 |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취소 등 |
| 2021 | 피소 | 소송위임 | 참여제한 처분취소 |
| 2021 | 피소 | 소송위임 |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 취소 |
| 2021 | 피소 | 소송위임 | 사업비 정산금 지급채무부존재 확인 |
| 2020 | 제소 | 소송위임 | 환수금 청구 |
| 2020 | 피소 | 소송위임 | 환수 및 참여제한 |
| 2020 | 피소 | 소송위임 | 협약해약통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 2020 | 피소 | 소송위임 | 손해배상 |
| 2019 | 피소 | 소송위임 | 참여제한 처분 취소 |
| 2019 | 피소 | 소송위임 | 환수금 등 처분 취소 |
| 2019 | 피소 | 소송위임 | 참여제한 등 처분 취소 |
| 2019 | 피소 | 소송위임 | 중단(성실) 결정 취소 |
| 2019 | 제소 | 소송위임 | 기술료 청구 |
| 2018 | 피소 | 소송위임 | 환수금 환수처분 등 무효 |
| 2018 | 피소 | 소송위임 | 채무부존재 확인 |
| 2018 | 제소 | 소송위임 | 환수금 청구 |
| 2017 | 피소 | 소송위임 |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
| 2017 | 피소 | 소송위임 | 환수처분 등 취소 |
| 2017 | 피소 | 소송위임 | 참여제한 등 취소 |
| 2017 | 피소 | 소송위임 | 환수처분 등 취소 |
| 2017 | 피소 | 소송위임 | 환수처분 취소 |
| 2017 | 피소 | 소송위임 | 환수처분 취소 |
| 2017 | 피소 | 소송위임 |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
| 2017 | 제소 | 소송위임 | 환수금 청구 |
| 2017 | 제소 | 소송위임 | 정산금 청구 |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 법무TF | 윤정환 | 053-718-8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