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국의 한국기술 추격속도는...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이기섭)은 2013년도 주요국별 산업기술수준 조사결과를 발표 ㅇ 본 조사는 28대 산업기술 R&D분야의 592개 세부기술을 대상으로, 재미한인공학인과 산‧학‧연‧관 전문가 5,034명이 설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한국의 현 산업기술 수준을 진단※ 28대 기술 분야 : 나노, 바이오, 지식서비스, 디자인, 스마트카, 그린카, 로봇, 산업용기계, 의료기기, 조선, 플랜트 엔지니어링, 섬유의류, 화학공정소재, 세라믹소재, 금속재료, 생산기반,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 홈/정보가전, 디지털TV/방송, 이동통신, 네트워크, SW, 차세대컴퓨팅, 지식정보보안, IT융합, RFID/USN □ 세계최고의 기술수준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했을 때, 전체 기술 분야 평균기술수준은 일본 94.9%. 유럽 94.8%, 한국 83.9%, 중국 71.4%로 집계됨 □ 미국은 바이오, 의료기기, 로봇, 이동통신 등 18개 기술 분야에서, 일본은 재료, 소재 등 6개 분야에서, 유럽은 자동차, 조선 등 4개 분야에서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한 분야에서도 최고기술 수준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대분류 기준) ㅇ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1등국 대비 90% 이상)을 보유한 분야는 ‘디스플레이’, ‘디지털TV/방송’, ‘이동통신’ 분야이며, ㅇ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는 ‘바이오’, ‘의료기기’, ‘나노’ 등의 신산업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바이오’와 ‘SW’ 분야의 경우,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 * 미국대비 한국 바이오분야 기술수준 : (‘10년) 75% → (’11년) 74% → (‘13년) 71% * 미국대비 한국 S/W분야 기술수준 : (‘10년) 81% → (’11년) 77% → (‘13년) 75% - 원인은 첫째, 원천기술의 기여도가 큰 신산업의 특성 상 기술수준이 단기간에 급격히 향상되기 어렵고 둘째, 국내 기술력의 향상 속도에 비해 선도국의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며 셋째, 국내에서 해당산업의 상업화가 아직까지 미흡 하기 때문 □ 592개 세부기술별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메모리소자’, ‘LCD 모듈’, ‘초대형 LNG운반선’을 비롯한 20개 기술로 조사됨 □ 2011년과 비교했을 때 ’디지털TV/방송’, ‘이동통신’, ‘화학공정’ 등의 분야에서 선도국의 기술수준을 많이 추격한 반면, <한국의 선도국 기술수준 추격 정도>기술분야선도국과 한국의 기술수준 추격 정도(%)(선도국-한국 간 기술수준차이,‘11년 →’13년)기술분야선도국과 한국의 기술수준 추격 정도(%)(선도국-한국 간 기술수준차이,‘11년 →’13년)디지털TV/방송4.8% 추격 (‘11년 13.4→ ’13년 8.5)섬유의류1.5% 추격 (‘11년 16.5→ ’13년 15.0)이동통신3.8% 추격 (‘11년 13.4→’13년 9.6)조선해양1.3% 추격 (‘11년 13.9→ ’13년 12.6)화학공정2.5% 추격 (‘11년 18.5→ ’13년 16.0)생산기반0.9% 추격 (‘11년 15.8→ ’13년 14.9)지식서비스1.9% 추격 (‘11년 17.1→ ’13년 15.2)RFID/USN0.2% 추격 (‘11년 16.1→ ’13년 15.9)로봇1.8% 추격 (‘11년 20.8→ ’13년 18.9)지식정보보안0.1% 추격 (‘11년 20.2→ ’13년 20.1)차세대컴퓨팅1.7% 추격 (‘11년 22.4→ ’13년 20.8) ㅇ ’디스플레이‘, ’반도체‘, ’IT융합‘ 등에서는 한국이 선도국을 추격하는 속도보다 중국의 한국 추격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분석됨 <중국의 한국 기술수준 추격 정도>기술분야중국의 한국 기술수준 추격 정도(%)(한국-중국간 기술수준차이,‘11년 →’13년)기술분야중국의 한국 기술수준 추격 정도(%)(한국-중국간 기술수준차이,‘11년 →’13년)디스플레이7.5% 추격 (‘11년 26.9→’13년 19.3)LED및광2.2% 추격 (‘11년 11.8→’13년 9.6)반도체4.2% 추격 (‘11년 17.3→’13년 13.1)지식정보보안2.0% 추격 (‘11년 9.2→’13년 7.2)IT융합3.3% 추격 (‘11년 14.9→’13년 11.7)나노1.8% 추격 (‘11년 10.9→’13년 9.1)RFID/USN3.0% 추격 (‘11년 16.3→’13년 13.3)바이오1.0% 추격 (‘11년 8.0→’13년 6.9) 의료기기2.9% 추격 (‘11년 13.5→’13년 10.7)이동통신0.8% 추격 (‘11년 12.7→’13년 11.9)홈네트워크/정보가전2.6% 추격 (‘11년 19.3→’13년 16.8)차세대컴퓨팅0.6% 추격 (‘11년 10.2→’13년 9.6)디지털TV/방송2.6% 추격 (‘11년 17.4→’13년 14.7)생산시스템0.4% 추격 (‘11년 12.8→’13년 12.4)섬유의류2.3% 추격 (‘11년 14.3→’13년 12.0)생산기반0.3% 추격 (‘11년 11.4→’13년 11.1)플랜트엔지니어링2.3% 추격 (‘11년 12.6→’13년 10.3)자동차0.1% 추격 (‘11년 16.7→’13년 16.5) □ 이번 조사결과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기술격차를 좁혀오고 있고 신산업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어, 몇 년 전부터 경고되었던 넛크래커 위기가 기술수준에도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됨 ※ 넛크래커 : 원래 호도를 양쪽으로 눌러 까는 도구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는 기술과 품질경쟁에서 밀리고, 후발 개발도상국에는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을 의미하는 말 □ 본 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며, 다음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하여 2016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 ㅇ 본 조사결과는 R&D 투자배분방향 설정 및 기술개발과제 간 효율적 재원배분 방안 등 정부 R&D 정책수립과 신규 과제기획에 활용됨 [붙임1] 산업기술 분야별 2013년도 기술수준과 최고기술수준 보유국[붙임2] 한국이 최고기술수준을 보유한 세부기술목록
작성자 나유진
작성일 201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