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21회 기술혁신정책 세미나(ITEP Tips)”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6월 25일(수) 한국기술센터 13층 세미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제21회 기술혁신정책세미나(ITEP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Seminar, ITEP Tips)”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성표 경북대 교수가 ‘R&D 성과평가 국내외 연구 사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 교수는 강연에서 R&D투자 효율성 분석과 효율성 지표를 토대로 R&D 관련 투자 효율성 지표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의 R&D 투자효율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표를 제안했다.
조 교수는 “미국 ATP의 경우, R&D 성과평가는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산출된 지식의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면서 “ITEP의 경우도 지식의 파급효과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및 논문 등을 측정하고는 있으나, 향후에는 특허 출원·등록 수 외에도 인용, 협력관계(공조체제), 공정 및 제품에 적용 지식 등 지식의 파급효과에 대한 측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EU EVIMP 보고서의 경우에는 산출(Outputs)과 성과(Outcome), 효과(Impacts)를 구분해 측정하고 있으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평가지침 경우에도 기술파급 효과와 경제효과, 연구개발력향상 지표를 사용하고, 추가로 국민생활 및 사회수준의 향상 지표 등 거시적 측면의 성과지표단위까지도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성과에 대한 측정을 1차적 성과(Output), 2차적 성과(Outcome), 거시적 효과(Impact)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부분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 측정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이어 “ITEP 성과 측정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적 성과를 중요시하며, 이에 대한 측정이 매우 상세하다는 것인데,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응용기술개발에서 기인한다”면서 “그러나 ITEP의 중기거점/차세대 사업은 5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과제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이기 때문에 조기에 사업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연구개발 직후의 사업화 실적에 대한 추정은 그 자료의 신뢰성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 “ATP에서는 사업화 단계정도만을 측정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경제적 성과에 대한 실적 집계에 대해 필수적 수치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설명했다.
조 교수는 완료된 과제에 대한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완료된 과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행하고 있으나, ATP에서는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해 다양한 사례연구(Case Study)를 하고 있다는 것. 조 교수는 “전수조사는 사업 전체의 경제적 효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사례 조사의 경우에는 총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일부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가능하며, 설문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자료를 조사해 개별적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향후 이 두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해 조사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끝으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확보하고 이들 결과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프로젝트의 결과를 등급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대상과 시기 또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날의 강연을 정리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직원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R&D 평가 체계와 국내 평가 체제를 비교·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ITEP Tips는 직원들의 정책·기획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내외적인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작성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작성일 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