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우리나라 산업기술 수준 세계 6위, 기술격차 5년
산기평(ITEP), 2006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 발표…
산업기술수준종합지수(CIITL) 국내 최초로 개발 · 도출
□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원장 윤교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수행한 ‘2006년 산업기술수준조사’결과, 우리나라 산업기술 전체의 수준은 76.8점, 세계 순위는 6.2위, 기술격차 연수(최고 기술보유국 대비)는 5년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음.
* 최고기술보유국(100점 만점) 대비 : 미국 93.9/일본 90.8/유럽 88.1/중국 61.1
ㅇ
한편 이와 병행하여 신뢰성 및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의 국제적 추세인 정량적 분석방법에 입각한 산업기술수준종합지수를 국내 최초로 개발 · 도출하여 선진국과 비교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음.
ㅇ
지난 2002년 산업기술수준조사와 비교해 보면, 세계순위 1.8위 상승, 기술격차연수 0.8년 단축, 선진국(미, 일, 유럽) 대비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수준은 80%대를 돌파한 평균 84.7%로 8.1% 향상(2002년 대비)되었음.
ㅇ
산업기술수준의 전체 평균은 1992년 39.9점에서 2006년에는 76.8점으로 대폭의 수준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기술수준의 상승세는 둔화('92~'99 : 77.2%, '99~'06 : 8.6%)되고 있음.
-
90년대에는 선진국 추격(catch-up) 전략에 편승하여 급상승하였으나, 승자독식(winner-take-all) 등 2000년대에 심화된 선진국 간 기술경쟁 등에 기인하여 둔화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선진국과 중국을 위시한 개도국 사이에서 넛크랙트(nut-cracked) 위기에 처한 형국임.
-
1992~1999년에는 기계소재 및 섬유화학 산업의 기술수준이 대폭 향상되었고, 1999~2006년에는 대조적으로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수준이 평균을 상회하여 제고되었음.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윤교원 원장은 “지속적 추이 비교분석과 중장기 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성과비교 등에 필수적인 이번 조사는 체계적인 조사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산업기술수준조사가 정례화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전략적 지원방향 및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사전조사와 중장기 계획의 중간점검을 목적으로 2회/5년의 주기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산업기술수준조사의 다단계별 주요 결과 >
□
산업기술수준조사는 4개 대분류 → 44개 중분류 → 352개 소분류 → 874개 핵심산업기술 등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라 세분화된 산업기술까지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ㅇ
1, 2차 설문조사, 산학연 전문가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총 10,000여 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체계적 · 객관적 조사 · 분석을 수행함.
ㅇ
대분류별 산업기술수준은 정보통신산업이 가장 높으나,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는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함.
ㅇ
중분류별(44개) 산업기술수준은 영상음향기기가 85.8(전기전자)로 최고를, 항공우주시스템이 68.8(기계소재)로 최저를 차지하였으며, 항공우주시스템 기술수준은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10.6점 높았음.
ㅇ
소분류별(352개) 산업기술수준은 한방의료기기가 97.1(의료기기, 전기전자)로 최고를, 시스템통합기술이 54.3(보건의료기계시스템, 기계소재)으로 최저를 차지하였음.
ㅇ
핵심 산업기술별(874개) 기술수준은 최고 핵심 산업기술을 미국은 488개(56%), 일본은 281개(32%)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9개(1%)에 불과함.
*
24개만이 90점 이상(매우 높은 수준)이며, 9개의 분포는 전기전자 6(한방의료기기 4), 정보통신 2, 기계소재 1, 섬유화학은 없음.
*
기계소재 및 섬유화학 산업의 핵심 산업기술들이 대부분 하위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정보통신 산업은 60점 이하의 핵심 산업기술이 없는 반면, 섬유화학 산업은 90점 이상이 없음.
< 산업기술수준종합지수(CIITL) 주요 결과 >
□
산업기술수준종합지수는 정량적 자료를 포함한 통계분석방법론을 통해 객관적 · 체계적으로 도출함.
ㅇ
대분류별 산업기술수준종합지수는 정보통신/전기전자/섬유 화학/기계소재 산업 순으로
종합지수가 도출되어 앞서 산업 기술수준조사 결과와 일치하였음.
ㅇ
중분류별 산업기술수준종합지수의 경우, 최고는 통신부품(정보통신), 최저는 나노마이크로시스템(기계소재)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위 10개 중 전기전자 산업이 4개, 정보통신산업이 3개를 차지하였음.
ㅇ
산업기술수준종합지수의 국제 비교
-
비교 가능한 대상산업을 선정(12개 중분류 수준의 산업)하여 유럽산업별 기술혁신활동지수와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기술혁신활동지수(제조업)는 0.45로써 EU 15개국의 평균인 0.47에 0.2P의 근소한 차이로 뒤짐.
*
최고산업 : 기타전기기계전기변환장치 ·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 · 의료정밀광학기기산업
(표준산업분류 31, 32, 33)
*
최저 산업 : 섬유 · 봉제산업(표준산업분류 17, 18, 19)임.
*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은 기타기계 · 장비제조산업과 정보통신(ICT)산업이며,
전자의 경우에는 유럽 지수보다 높음.
< 2006년 산업기술수준조사의 특징(기존조사와의 차별성) >
ㅇ
산업 전 분야(4개 대분류, 44개 중분류, 352개 소분류, 874개 핵심산업기술)에 걸친 광범위 · 심층조사*를 실시('06. 1~10)함.
*
최고 기술보유국,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주요국(대한민국/미국/일본/유럽/중국)의 기술수준, 국내기술의 세계 순위, 기술격차 연수, 추세 및 요인, 기술수명주기상 발전단계 등을 산업기술분류체계에 따라 심층조사
ㅇ
이와 병행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향상시키고자 최근의 국제적 추세인 정량적 분석방법주1)에 입각한 산업기술수준종합지수주2)를 국내 최초로 개발 · 도출하여 선진국과 비교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함.
주1)
OECD-EC/JRC(Joint Research Centre), UNDP(유엔개발계획)의 기술성취지수(TAI) 등에서 연구 · 활용
주2)
산업기술수준종합지수(CIITL ; Composite Indicator of Industrial Technology Level) : 기술혁신활동의 투입, 역량, 산출, 파급효과 등 4개 부문(12개 하위지표)에 대한 정량적 조사와 다단계 분석과정(다변량분석/타당성 · 민감도분석 등)을 통해 도출되는 지수
· 주성분/요인분석을 통해 공통요인을 추출, 중간지수를 산출하고,
· 이에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적인 종합지수를 도출함.
· CIITL=0.276F1(산출)+ 0.250F2(투입자본)+ 0.249F3(수행주체)+ 0.225F4(인적자본·시장성)
ㅇ
산업기술수준조사의 추진과정에 총 10,000여 명의 산 · 학 · 연 · 관 전문가가 참여함.
-
국내외 유관 전문가 대상(총 56,500여명)의 1차('06. 4~5월) 및 2차('06. 6~8월) 설문조사
-
44개 산업기술(중분류)별 산학연 전문가위원회('06. 5~6월)
-
주요 단계별 사전점검 및 사후검증을 위한 자문위원회(4회)
ㅇ
이상과 같이 유관 전문가의 참여 · 활용 및 다단계 검증절차를 통해 체계적 · 객관적으로 산업기술수준을 조사 · 분석하고, 산업기술수준종합지수를 도출함.
작성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작성일 20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