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KEIT, 지역발전사업 전문평가기관으로 선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서영주, 이하 KEIT)이 지역발전사업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는 지난 6월 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지역발전사업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공모한 바 있다. 공모에 참여한 KEIT는 산업기술 R&D 평가·관리 전문성과 지역산업진흥사업 등 지역발전사업의 연구기획 및 평가 실적을 높이 평가 받아 이번에 지역발전사업 전문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KEIT는 ’09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는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등 정부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는 광역발전계정(61개 프로그램, 2조 309억 원), 지역개발계정 (276개 프로그램, 6조 6,247억 원)에 대해 프로그램 상위평가를 실시하여 A, B, C 3단계 순위를 부여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04~’09) >
(단위: 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04
‘05
‘06
‘07
‘08
‘09
광역발전계정
10,147
(213.5%)
12,767
(25.8%)
13,960
(9.3%)
14,921
(6.9%)
16,770
(12.4%)
20,309
(21.1%)
지역개발계정
-
40,500
45,127
(11.4%)
50,288
(11.4%)
57,676
(14.7%)
61,903
(7.3%)
제주자치계정
-
-
-
3,476
3,848
(10.7%)
4,344
(12.9%)
합계
10,147
53,267
59,087
68,685
78,294
86,556
*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됨
KEIT는 지역발전사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선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현재 KEIT가 구축한 RENET(지역경제종합정보망)과 행정안전부 정보망인 e-eye 시스템을 통합해 지역발전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KEIT는 이를 통해 시도별 자원정보와 지역발전사업 현황, 성과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DB 표준화 작업 등을 통해 평가를 위한 최적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발전사업 전문평가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평가·성과평가·피드백의 선순환체계를 기본 모델로 KEIT 내 ‘지역발전사업 평가전담부서’를 빠른 시일 내에 보강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산업진흥사업 기획·평가·성과분석 업무 경험자 50여명을 전문인력 pool로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사업 전문평가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전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EIT는 이 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평가지침과 매뉴얼 제작,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KEIT는 이번 지역발전사업 전문평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그동안의 지역발전사업 추진 실적과 산업기술 R&D 기획·평가·관리 노하우를 십분 발휘함으로써 광역발전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주 KEIT 원장은 “단순한 지역발전사업 평가가 아니라 지역을 위해 보다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고 정부와 지역을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김도진
작성일 200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