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을 만족시켜라. 처음에도, 맨 나중에도, 그리고 항상.” 베네통 사 루치아노 베네통 회장의 말이다. 고객이란 민간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의 접점에서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과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국민은 ‘왕’으로 대접받아야 할 고객이다.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원처럼 고객지원사업이 주요업무인 기관이라면 더욱 그렇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고객은 일차적으로 산업기술지원사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술개발관련자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고객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과제를 접수하고, 과제를 평가받고 사업비를 지원받아 짧게는 1년에서 길면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업무처리 시스템을 살펴보면 진정 고객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책임감 있게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된다. 몇 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과제가 선정되어도 단계마다, 해마다 겪어야 하는 업무처리 과정은 고객에게 갈증을 느끼게 한다.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없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기술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하는 전체과정을 진행할 만한 여력이 없다.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연구개발비 집행은 몇 달이나 기다려야 하는지, 기술료나 환수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과제수행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생소함과 궁금증은 끝이 없이 계속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나름대로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해도 시스템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고객들의 갈증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해열제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정부의 R&D(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예산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산업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역혁신사업 등 크게 세 가지 분류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관리예산의 규모도 만만치 않아, 2005년에는 1조6천억 원을 넘어서며 우리나라 총 R&D 예산 규모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

R&D 예산이 급격한 신장세에 들어선 것은 2000년 이후의 일이다. R&D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도 그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이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예산규모는 매년 20퍼센트 이상 커지고 있다. 특히 2002년 예산규모 대비 2004년 예산규모가 4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으나 이에 따른 인력충원은 미미하여 사업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업무 효율성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1989년 설립 이래 16년간 평가업무 노하우를 축적해왔지만 인력부족에 의해 업무처리 일정이 지연되고, 직원은 업무과다로 지치고, 담당자의 전화는 대부분 통화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는 연평균 1만여 건의 과제가 접수되며, 이를 평가해서 4천 건 이상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일일 평균 방문객 수 4백 명, 연간 방문객 수가 4만 명에 이른다. 어느 고객, 어느 문의전화 하나가 소중하고 시급하지 않을까만, 전화는 통화중이고 담당자는 부재중이고 다음 일정은 알 길이 없다보니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긴 한 거냐’는 불만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대한민국 산업기술의 메카라는 조직의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업무처리 관행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정부의 기술개발자금 지원이 주된 업무이다 보니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고, 업무처리 시스템이 고객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논란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모든 고민거리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만 했다. 사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업무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벌써 10여 년 전의 일이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해열제 수준의 미봉책으로 고비를 넘겨왔지만, 이제는 열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기능과 정체성을 확립해서 거듭나야 하는 혁신의 시점에 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진통의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평가관리시스템 혁신’이다. 새로운 평가관리시스템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은 2004년, 본격적인 혁신이 추진된 것은 2005년의 일이다. 업무혁신이 정착되어 효율성이 가시화되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노력이 필요했다.

공정에 공정을 기할수록 공정해서 좋다

평가관리시스템 혁신 프로그램 중 첫 번째 단계는 ‘외부평가단’ 운영이었다. 외부평가단의 운영목적은 외부평가단 소속위원이 R&D 지원사업의 평가위원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시스템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점검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일부 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가 집단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수요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사업 운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부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온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

2004년부터 터를 닦아온 외부평가단은 2005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운영궤도에 접어들었다. 이후 각종 평가위원회가 오픈되면서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사항들이 모아지고 있다. 참관결과는 대부분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약속된 시간의 지연, 일부 회의 진행자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 등 사소한 지적부터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날카로운 제안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외부평가단의 지적사항과 제안을 모두 다 수렴하여 개선, 이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회의진행 주체(평가원 및 평가위원)와 객체(기술개발사업 수행자)의 양자만 참여하던 회의를 제3자인 외부평가단이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평가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소득을 얻은 셈이다. 또한 외부평가단 전용사이트(http://est.itep.re.kr>커뮤니티>위원회참관보고서))를 통해 평가위원회 참관 의견을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외부평가단 도입 초기만 해도 내부적으로는 ‘외부 모니터링 기구까지 구성해서 평가관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아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적지 않았다. 형식만을 앞세운 옥상옥이라는 회의적인 시각과 제도 자체에 대한 무관심도 넘어야 할 산이었다. 하지만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도의 분야인가를 감안한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평가하느냐?’ 하는 질문은 생각을 거듭할수록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다행히 외부평가단 위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담당 직원들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모니터링 시스템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평가하는 사람도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은 접수된 과제를 평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관리 추진체계 중 핵심이 되는 단계가 ‘평가’ 단계인 만큼,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 관리하고 선정하는 시스템은 지원사업 프로세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산업기술지원사업 과제 선정 절차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는 연간 1,500여 회의 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2004년 중반까지 운영되어온 평가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평가업무를 잘 이해하고 평가위원회에 자주 참석했던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관리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60개 이상으로 다양하고,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과제는 연간 1만 건에 이르는 데 반해 업무일정은 촉박하다보니, 업무 효율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의욕이 앞서 새로운 평가위원을 초빙하게 되면 사업관련 요령을 안내하고, 평가방법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등 신속한 진행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위원별로 참석횟수의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평가위원으로 초빙되지 못한 위원들의 불만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이었다. 수천 명의 평가위원 중 일부만을 활용하는 ‘내 머릿속에 들어 있는 평가위원 선정’ 방식은 평가위원 선정편중과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면하기 어려웠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기존의 평가위원 선정 관행을 혁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회의와 고민을 거듭해도 뾰족한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하고 홍보를 개시했다. 평가위원 선정 관행에 문제를 느끼던 많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도출했고, 2004년 7월, 드디어 평가위원 선정에 대대적인 전기를 마련해줄 ‘평가위원 자동선정시스템’이 채택되었다. 담당자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위원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아이디어는 바로 전산시스템 개발로 연결되었다. 평가위원 자동선정시스템은 선정요건과 배제요건으로 구성되었다. 선정요건은 평가할 과제와 기술적으로 연관성이 가장 높은 위원을 산 · 학 · 연 비율을 반영해 3배수로 자동 선정하고, 배제요건은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제재중인 위원을 제외하고 참석횟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도록 설계되었다.

평가위원 자동선정 시스템 화면

평가위원 자동선정 간단메뉴
	◎ 분과별 평가위원 선정 클릭 ◎ 통합분과 시 통합분과 번호입력 ◎ 평가위원 수 입력 후 자동추천 시 자동추천 클릭 ◎ 동일소속 및 위탁기관 선택란을 선택하여 제외, 제외사유(기관중복) 선택 후 저장 ◎ 평가위원 연락 후 참석여부 및 산 · 학 · 연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평가위원 추가를 선택하여 추가

그러나 정작 이 시스템을 사용할 평가담당자들은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들의 거부감은 조용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결국은 시스템의 실효성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자동이 만능이냐? 자동으로 할 것이 따로 있지, 평가위원을 자동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 아이디어 제안자조차 ‘평가업무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당사자가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느냐’는 동료들의 비난에 괴로워했다.

그러나 우려와 거부에 부딪혀 시스템 도입을 포기한다면, 기존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시스템 도입은 강행되었다. 초기 6개월간은 다소 마찰도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특히 최근 6개월 동안은 ‘기술개발사업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검증을 거치게 되어 최적의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다. 시스템의 개발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일부 직원들조차 이제는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있을 정도다.

담당자 자의에 따른 평가위원 편중선택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었고, 평가위원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접촉시간을 절약해 과제를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이는 바로 담당자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위상이 제고되는 일거양득의 소득을 얻은 셈이다.

윤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다짐합니까?

자동선정시스템의 효과와 신뢰성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후속과제였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과해야 하는 가장 큰 관문은 평가위원 풀의 대대적인 정비였다. 평가위원을 자동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의 입력정보가 평가위원 자동선정 요건에 맞아야 하며, 신규 위원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위원 풀 관리가 체계적이고 유연해야 했다.

1년여의 시간을 거쳐 정비된 2005년 현재 평가위원 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과거 34개 산업분류를 44개 분과로 재조정하고, 각 분과별 위원 풀에는 각 위원의 학력과 경력을 비롯해 논문 및 저서, 연구활동, 지식재산권 등 모든 정보와 평가가능분야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평가가능분야는 1~3순위의 상세기술 분류를 각 3개씩 선택할 수 있게 해 평가위원 선정 시 기술 관련성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들이 자신의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여 DB관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9,000여 명의 위원 풀에서 일차 선정된 정위원 4,180여 명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분야별 평가위원 풀이 구축된 것이다. 아울러 44개 각 분야의 50퍼센트 이상을 산업체 위원으로 구성하여 산업체의 수요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위원 외 부족한 분야에 대해 필요 시 임시위원을 임명하고 우수한 신규위원 발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의 DB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평가위원에 대한 신용도 관리 시스템이다. 평가위원 신용도 관리 시스템은 평가위원의 성실성, 전문성, 공정성, 불참 및 지각 등 6개 항목(과 : 삭제) 15개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1년마다 위원의 신용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5년 현재, 참석위원의 약 20퍼센트에 대해 신용도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탁월한 질문을 한 위원은 몇 점 가점,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한 위원은 몇 점 감점 등을 기록해 신용도의 기준으로 삼는데, 신용도 누적점수가 100점 중 70점 미만이거나 1회 참석해서 15점이 감점된 위원이라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평가위원으로서는 영구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한 평가위원들의 자질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5년 10월 4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평가단 워크숍에서 평가위원 윤리강령을 채택했다. “나는 우리나라의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기획평가단위원으로 …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획 · 평가가 국가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윤리강령은 의과대학생들이 일찍이 가슴에 새기는 히포크라테스선서처럼, 당연하고도 엄숙한 것이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평가의 전문성을 보증하다

평가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늘 반복되는 질문이 있다. 평가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전문성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혹자는 선진국과의 비교를 예로 들며 가장 중시되어야 할 전문성에 있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기술개발 결과의 성과가 국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과 관련된 중장기 대형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2004년부터 전문위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7개 분야의 내 · 외부 최고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주로 중대형 평가사업의 기획, 종합검토 등을 수행하고 고도 기술개발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보완하며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을 외부인력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개별 평가관리 업무의 혁신과 평가담당 직원 교육의 내실화는 내부적인 역량 배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평가관리 혁신업무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직원들의 전문성 제고에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개별 평가관리 업무의 혁신은 ‘사업비 회계법인 위탁정산’, ‘연구과제 관리 간소화’, ‘산업기술지원종합민원시스템(www.itech.go.kr)’등을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비 회계법인 위탁정산’을 통해 정산업무의 객관성, 전문성을 추구하며 평가담당자는 정산업무 경감으로 절약된 시간을 과제평가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연구과제 관리 간소화’는 연차별 중간평가를 생략함으로써 중간평가나 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해 이 시간 또한 고스란히 과제의 심층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제참여자의 계속되는 문의사항은 종합민원시스템으로 해결해 업무효율성을 증대하고 있다. 전산시스템 역시 과제참여자 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자 편의의 인터페이스 구현은 물론, 대부분의 궁금증을 시스템 내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를 2년째, 업무혁신으로 발생한 여유시간이 평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활용되며, 혁신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고객만족과 업무효율성은 하나의 메아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적 이해도가 높고 사회적 책임감과 자긍심이 높은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평가위원 DB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특정 위원이 심의에 편중되어 참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자동선정시스템을 구축했다. 평가위원회를 모니터링하는 외부평가단도 운영하고 있어 공정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속적인 업무 혁신을 통해 수개월 이상 걸리던 연구개발비집행 업무를 단계별로 개선하니 신속함으로, 열린평가위원회 시스템으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니 투명함으로,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에 대한 기술료 등 납부 안내에서부터 입금확인까지의 모든 절차가 인터넷전자지불시스템((ebank.go.kr)을 통해 이루어져 신속성, 효율성으로 고객만족 업무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해열제로 열만 식히던 미봉책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열병을 본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찾아 나선 모험이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혁신, 너나 하세요!” 라고 혁신추진을 외면할 수도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과 마음을 조금만 바꾸어보면, 혁신의 수혜자는 비단 고객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고객중심의 사고로 업무체계를 개선해 나가다보면, 고객의 만족은 결국 자신의 업무효율성으로 메아리쳐 되돌아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지금까지의 평가관리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경제성 평가의 실효성을 통해 평가의 최적화를 이루어가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평가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는 e-평가위원회를 도입하고, 각 과제의 개발로 특허나 매출, 수출이 증가돼 산업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관리시스템 혁신의 제 2단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