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정책에 합리성, 민주적 절차, 사회적 타당성 및 학문적 논리가 필요한 시대이다. 내년에는 관련예산이 2조 이상으로 예상되나 한계가 있음으로 국채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기술 개발 과제수행에는 1)예산절감 의지, 2)사업성 3)선진국 특허존재 여부 확인, 4)전문지식이 요구된다. ‘06년도 산자부 주요 정책방향은 1)평가기능 강화, 2)사업화 제고 3)국제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FINEX는 고품위 광석 및 Coke 고갈 위기와 심화되는 환경규제, 신설 고로에 대한 투자비용의 과다한 증가 등 고로 대체 공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을 기반으로 개발이 시작되었다. FINEX 프로세스의 장점으로는 1) 연원료처리의 단순성 2) 조업제어의 용이함 3) 제선공정의 환경친화성과 경제성을 꼽을 수 있다. 그간의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2004년 150만 T/Y FINEX Commercial Plant가 착공되었으며 2006년 말 완공 예정이다. 그간 정부의 개발초기 위험부담 감수로 FINEX 공정 개발의 씨앗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며 설비설계 기술 및 고성능 소재 개발의 병행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홈네트워킹의 요구 증대, 정보가전 기기의 대두, 가존 가입자망의 한계 노출 등 새로운 인터넷 및 네크워킹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PLC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다. PLC는 기존 전력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특성을 포함해, 저렴한 비용과 사용자의 간편한 활용 등 장점이 많다. 그러나 애초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전력선을 고속 통신망으로 활용하기에는 다양한 난관이 있었으며, 강력한 데이터 오류정정기술, 여러 개의 서브채널 사용기술 등 다양한 기술력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1단계 기술개발기간을 거쳐 올 3월말 2단계 기술개발을 마친 상태다. 이 기술개발에는 (주)젤라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연구원, 서울대학교가 참여하였고, 현재 다양한 특허 출원과 논문 발표로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에서 대전/대구의 1500가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로도 수출을 시작했다. 앞으로 전기기술과 PLC가 융합할 경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된다.

표준이란 하나의 ‘약속’이며 그 약속으로 집단이 이루려 하는 ‘목적’이면서 동시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벌’과 그 벌을 뒷받침해주는 ‘권위’이다. 표준화는 근대 산업화 혁명 이후 본격화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다양한 기구와 조약에 의해 그 권위가 유지되고 있다. 표준화를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기술개발자/소유자, 부품생산자/완품생산자, 시스템 운영 사업자, 최종 소비자, 국가 등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다. 한편 표준화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특허분쟁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지난 한해 특허 로얄티 지불액이 1조 3천억원에 달하는 등 기업경영과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력도 높아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산업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은 특허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다. 특허 전략의 3가지 목적은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우위 유지’, ‘재무관리의 효율성 증대’, ‘자사세품의 지속적 경쟁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 · 소재,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관련해서도 인터넷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다국간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 일본, 중국 간에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특허분쟁의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구수행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1)개발사업비 지급 및 사용시 애로사항 2) 연구비 지급의 지연 3)비사업단 과제의 구심점 不在 4) 총괄책임자 권한 부실 등이었다.
1)LG카드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카드사용절차를 개선하고 2) 일괄협약후 일정기간내에 자금 지급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3)성장동력사업 로드맵을 중심으로 비사업단 과제의 구심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06년도 산자부의 제도 변경사항(예정)은 1)전주기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가동 2) 경제성 평가 추가 3)성과활용시스템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