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 제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 KEIT, 「R&D 자율성트랙 제도 워크숍」 개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전윤종)은 30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연구자율성 촉진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R&D 자율성트랙 제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R&D 자율성트랙 제도 수혜기업 및 R&D 전문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R&D 자율성트랙 제도’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R&D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말 도입된 제도로, 산업부 R&D 사업에서 우수실적을 창출했던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R&D 수행단계에서 겪는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다.

과제 단위로 신청을 받는 본 제도에 선정될 경우,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자유로운 연구목표와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연구비 집행의 폭넓은 자율성 인정 ▲연구장비 구입 시 심의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본 제도는 연구개발기관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아왔지만,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연구현장의 목소리와 연구 자율성이 강조되는 최근 추세에 맞춰 11월초 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이 개정됐다.

* (적용대상 확대) 신규과제/기술개발사업 + 계속과제/인력양성·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자격 완화) 최종평가 85점 이상 실적 보유 → 80점 이상 실적 보유 [완화]

이날 워크숍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효과적인 제도 활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정사항 및 활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향후 제도 개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 시 불편 및 개선 요청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KEIT 전윤종 원장은 “R&D에 대한 자율성 부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에 있어 중요하며 ‘R&D 자율성트랙 제도’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라며, “앞으로 ‘R&D 자율성트랙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들의 행정부담을 덜고 기술·시장변화에도 능동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