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13차 지역전략산업 진흥 세미나”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역혁신기획실)은 7월 20일(금) 한국기술센터 13층에서 ‘제13차 지역전략산업 진흥 세미나’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지난해 3월부터 개최된 지역전략산업 진흥 세미나는 지역산업발전 로드맵(RIRM) 등 차기 지역산업 정책 제안에 활용하고, 세계 일류 산업기술지원기관을 지향하고 있는 ITEP의 기획·평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의 초청강사인 허문구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 지역산업정책과 산업클러스터’를 주제로 △일본의 클러스터 추진배경 △일본의 클러스터 동향 △클러스터 형성의 성공요인 등에 대해 강연하였다.
허문구 위원은 먼저 “일본경제가 지난 1991년에 시작된 버블경제 붕괴를 발단으로 예전에 없던 장기적 침체현상이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점”과 “1990년대 들어 아시아 각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함에 따라 일본 제조업의 중국 등 해외 이전이 급속히 진행된 점” 등을 일본의 클러스터 추진배경으로 지목하였다.
허 위원은 일본의 클러스터 정책을 “산업 클러스터 계획”과 “지적 클러스터 계획”으로 나눠 자세히 설명한 뒤, 클러스터 형성의 성공촉진요인 16개(집적, 위기의식, 선택과 집중, 중핵기업, 연구개발력, 연계, 벤처, 대기업, 기업 지원, 이노카페, 통찰, 융합, 경쟁력, 주식 공개, 지명도, 기후 및 풍토)를 4개 카테고리(지역, 산업, 연구개발, 삶의 질)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허 위원은 이와 함께 ‘내부경직성에 의한 혁신의 억압, 급격한 기술의 변화 등으로 선진 클러스터는 축소 및 쇠퇴한다’고 지적한 마이클 포터를 인용, “지속적인 혁신활동이 없으면 클러스터 그 자체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면서 부단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업 클러스터 계획과 지적 클러스터 계획일본은 2001년부터 경제산업성의 “산업 클러스터 계획”과 문부과학성의 “지적 클러스터 계획”을 양대 축으로 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하였다.
산업 클러스터 계획은 산-학-관의 광역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원정책 수단과 재원을 종합적·효과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지역경제산업국과 민간조직이 일체가 되어 9개 권역 17개 산업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다. 대상은 제조·IT·바이오·환경/에너지 분야로 각 프로젝트 사이에 중복을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IT분야의 경우 슈퍼클러스터진흥전략·고령화사회대응산업진흥·수도권정보벤처·디지털비트산업창생·정보계클러스터진흥 클러스터가 중복 수행하고 있다. 지적 클러스터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학 등과 같은 공적 연구시설을 핵심으로 한 연구개발 능력의 결집을 지향하고 있다. 이로써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 등을 살린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기술혁신 시스템을 형성하고, 각 지역이 경제여건 및 수요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2년 4월 10개 클러스터를 사업실시 지역으로, 6개 지역을 사업의 일부를 실시하는 시행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시행지역 중 3개 지역은 2002년도 보정예산에 의해 본격 실시지역으로 이행되었다.
클러스터의 주체는 경제산업성 및 문부과학성, 지자체, 중핵기관 등이다. 이 가운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주체는 중핵기관(산업 클러스터 부문 12개, 지적 클러스터 부문 17개)이다. 사무국과 추진협의회, 클러스터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 클러스터 사업을 이끌고 있다. 중핵기관의 지정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 자율성이 완전하게 보장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지자체가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자율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작성일 2007-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