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자 조선일보(10면) “산기평, 정치권에도 조직적 로비” 에 대한 해명

상기 제하의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간부들이 1000만원을 모아 정치권 인사들에게 수백만원짜리 술접대를 했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내사를 하다가 무혐의 처리했다는 주장

ㅇ	간부들이 1000만원을 모아 정치권 인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임

산자부가 작년 법을 바꿔 평가기관을 7곳으로 늘리는 바람에 경쟁적으로 로비가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06.4.28 법률 제7949호, ‘06.10.29 시행)으로 종전에 산기평 독점체제에서 평가기관이 7곳으로 늘어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름

다음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개정법률 이전에도 산자부고시 등으로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관들이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었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관들의 전담기관 역할수행시기

기관명	설립근거	평가관리 대상사업	전담기관역할 수행시기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혁신사업 등	1999.3월
한국산업기술재단	신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2006.1월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이전촉진법	신기술창업보육사업, R&BD 사업 등	2005.3월
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 등	‘03.3월(통합연구단) ‘05.7월(진흥원설립)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진흥법	디자인기술개발사업	1994.1월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2003.12월

“술 향응 접대는 일상적인 얘기로 본부장급 간부들이 공무원을 접대한 뒤 직원들끼리 먹었다고 입을 맞추는 등 조직적 도덕적 해이가 심각” 주장

ㅇ	회의 및 업무협의 과정에서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출한 적은 있으나, 일상적으로 술 향응 접대를 하고 직원끼리 입을 맞춘 사실은 전혀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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