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직원들의 정책·기획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내외적인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온 “기술혁신정책 세미나(ITEP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Seminar, ITEP Tips)”가 10회차를 맞았다.

4월 19일(목) 한국기술센터 8층에서 열린 제10회 ITEP Tips에는 인하대 경제학부의 정인교 교수가 초대되어 ‘한-미 FTA와 비즈니스 활동’을 주제로 △한-미 FTA 추진 이유 △한-미 FTA와 비즈니스 환경 변화/산업별 예상 영향 △한-미 FTA와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해 강연하였다. 정인교 교수는 먼저 지난 4월 2일 공식 체결된 한-미 FTA와 관련하여, 상대국 민감 사안(쇠고기 검역절차, 농업개방, 해운서비스 등)을 협상에 적극 활용, 미국 측의 협상타결 의지를 미리 감지하고 끝까지 우리 안(案) 유지 등을 협상 특징으로 꼽았다.

정 교수는 이어 2007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발효 3건, 타결 1건, 협상 중 5건, 예비협의 1건, 공동연구 2건)을 소개하고, 이번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경제선진화(경제통상제도 선진화로 통상마찰 완화,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화로 경제효율성 제고) △FTA 시너지 효과(EU 중국 등이 우리나라와 FTA 체결 요청,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주도) △대외신인도 제고 △한반도 안정에 기여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 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유통분야 혁신, 소비자 정보 제공 등 정부 주도의 기업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하였다.

정인교 교수는 또 한-미 FTA 체결로 투명성 강화, 수출시장 확대 및 국내시장 경쟁 격화, 전면적인 개방경제체제, ‘지식=돈’이 되는 구조, 기술 개발 및 관리, 자율성 확대 및 성실신의 강조, 경제제도 이해 필요, 중간재 밸류 체인(Value Chain) 중요 등으로 비즈니스 환경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 교수는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협상이 잘된 분야로 상품시장(양국 모두 100% 관세 철폐, 약 94%는 3년 이내 조기 철폐, 85% 즉시 철폐, 미국이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부과하는 물품 수수료 폐지)을 지목하고, 주요 산업별 예상 영향도 소개하였다.

정 교수는 아울러 FTA 원산지 규정(Country of Origin)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원료를 글로벌 소싱하거나 제품을 글로벌 생산하는 등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 결정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원산지 기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FTA 원산지 규정의 일반적 특징으로 ①역내 부가가치 일반원칙 설정 ②누적적 계산(accumulation) 인정 ③미소(de minimis, 허용가능 최소마진)기준 설정 ④단순한 가공활동의 경우 역내 산 자격 불인정 ⑤최종적인 실질적 변형이 역내에서 발생해야 역내 산 자격 인정 등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