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3일 협상개시 선언 이후 14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4월 2일 공식 타결된 한-미 FTA와 관련하여 “한-미 FTA의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제하의 특별 강의가 4월 11일(수) 한국기술센터 16층(국제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 자리에는 윤교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과 정준석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특강을 맡은 산업자원부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은 △한-미 FTA의 산업영향 평가 및 선진화 전략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4대 전략 △업종별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김용근 본부장은 먼저 “이번 협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이면서도 한국과 미국 양측의 협상이익이 균형을 이룬 협상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주요 분야별 타결내용을 소개하였다.

자동차·농업 등 주요 분야별 타결내용 소개

▲자동차(차 부품과 1500~3000cc 승용차는 관세 즉시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3년/타이어 5년/픽업트럭 10년에 걸쳐 관세 철폐,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 ▲상품일반(양측 모두 100% 관세 철폐, 약 94%는 3년 이내 조기 철폐) ▲농축산물(쌀 개방대상 제외, 식용감자·식용대두·천연꿀·탈지분유·전지분유 등은 유지, 오렌지 수확기 현 수준 계절관세, 쇠고기 15년/사과 및 배 20년/돼지고기 및 닭고기 10년 등 장기간에 걸쳐 관세 철폐)

▲섬유(미국의 관세 단계적으로 철폐, 미국 측 수입액 기준 61% 관세 즉시 철폐, 외국산 수출 늘어나면 세이프가드 도입, 일부 품목 원사기준 예외적용, 우회수출 방지 양국간 협력) ▲투자·무역구제(내국민 대우·송금자유 보장,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대화채널 구축,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가격·물량 합의에 의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 합의, 국가-국가 분쟁해결 회부대상에 위반·비위반 포함) ▲서비스(교육·의료 등 88개 업종은 개방대상에서 제외, 법률시장은 외국법 자문→양국 로펌간 제휴→동업 허용 등 3단계로 개방, 회계·세무시장은 외국법 자문→동업허용 등 2단계 개방, 스크린쿼터 현 수준 동결)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2년 유예, 협정문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원작과 복사판 동시 수입 허용, 불법복제 단속 결과 양국 공유, 정부 책임으로 3년 이상 등록 지연 시 지재권 존속기간 연장) ▲노동·환경(ILO 수준의 노동권 보장,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 제도 도입, 무역·투자촉진 목적 노동·환경 보호 수준 저하 금지) ▲의약품(외국계 제약사에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 마련, 의약품 시험기준/복제약 시판허가 상호인정 협의, 신약 최저가 보장은 불허, 복제약 시판허가 시 특허침해 여부 검토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4대 전략”도

김 본부장은 이어 한-미 FTA의 비전을 “FTA 체결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개방화 및 선진화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국가로의 도약”으로 소개하고, △무역확대 효과(관세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 확대, 수입관세 철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및 소비자 후생 증가) △산업구조 개선 효과(제도 선진화 및 외국인 투자 확대, 한-미간 기술협력 강화,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공급기지화) 등을 전망하였다.

김용근 본부장은 또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4대 추진전략”과 관련하여서도 ①전략적인 대(對) 미국시장 진출 확대(FTA 유망품목에 대한 집중적 해외 마케팅 지원, 신규 유망시장의 지속적 발굴,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②한-미 R&D협력 강화 및 기술역량 확충(한-미간 기술인력 교류 및 양성, 한-미간 공동R&D 및 기술이전 촉진, 국내기업 R&D 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③선진형 산업구조 조성을 통한 보완대책 추진(무역조정지원을 통한 피해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사업전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보완추진) ④세계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외국인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 국가별 차별화된 투자유치활동 추진, 외국인투자 지원 제도 활성화) 등으로 설명하였다.

전자·철강 등 업종별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설명

김 본부장은 나아가 자동차·섬유 등 업종별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도 소개하였다. ▲자동차(미국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기업마케팅 지원,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대응 지원, 자동차 특화지역간 협력 강화, 공동기술개발 촉진) ▲섬유(미국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 중심으로 신규 제품 개발 노력, 공격적인 마케팅 및 PR 능력 제고, R&D 비중 확대로 전반적인 차별화 제품의 생산능력 제고) ▲전자(전시회 참가·시장개척단 파견 등 국내 전자업체의 마케팅 지원, 차세대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협력 강화, 전자산업 구조의 고도화 추진, 기술혁신 주체간 협력강화를 통해 기술혁신 성과 공유)

▲기계(미국 설비 개보수 시장 등 서비스시장 참여 확대, 미국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 확대, 산업구조 고도화 및 R&D투자 확대) ▲철강(FTA를 활용한 수출확대 추진, 현지 투자 증가를 통한 철강산업 외연 확대) ▲화학(수출지역 다변화 및 국제협력 강화, 대형화 등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첨단 화학소재의 개발 및 기반 구축, 대중소기업간 투자 및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생활용품(마케팅 역량 및 브랜드 파워 강화, 투자유치 확대 및 제도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및 기술개발사업 강화)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