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갈수록 경쟁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져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살포하며 자국 첨단 산업과 기술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이 최대 강점을 가진 조선업 분야도 중국이 추월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보다 과감한 지원을 내놓지 못한다면 첨단 기술 패권 전쟁에서 순식간에 낙오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13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산업기술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 미국과 기술 격차를 0년이라고 할 때 한국의 기술 수준은 88%, 기술 격차는 0.9년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기업·공학회 전문가 2722명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까지 5곳이다.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EU가 0.39년으로 가장 짧았고 일본은 0.43년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1.2년으로 한국을 바짝 따라왔다.

문제는 한국이 2017년 이후 줄여왔던 미국과 기술 격차가 지난해 다시 벌어졌다는 점이다. 2017년만 해도 1.5년이었다가 2021년 0.8년까지 좁혔는데, 지난해 0.9년으로 0.1년 늘어났다. 일본과 기술 격차도 2021년 0.4년 뒤처졌는데 지난해 0.5년으로 더 확대됐다.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기술 격차를 0.1년씩 더 늘렸다는 얘기다. 반면 중국과 기술 격차는 0.3년 앞선 상태에서 더 벌리지 못했다. 전윤종 산기평 원장은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글로벌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