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비즈] 민간투자와 정부R&D의 신박한 컬래버

우리나라 국부 창출의 원천인 총투자는 2021년에 573조원으로, 건설 264조원, 설비 181조원, 지식재산 127조원으로 이뤄졌다.

지식재산투자의 핵심은 10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비(R&D)다. 연구·개발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정부 예산이 30조원, 민간 자금이 72조원이며, 수행 주체는 연구기관이 12조원, 대학이 9조원, 기업이 81조원으로 나뉜다.

요약하면, 기업(81조원)과 공공(21조원)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개발에 성공해야, 설비투자(181조 원)를 진행하며 제품 생산과 국부 창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기초 원천·공통 응용 기술에 집중하고, 민간은 제품 개발, 실증 및 대량 생산 기술을 중시한다.

정부는 공공성, 민간은 수익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 기술의 융합화, 글로벌 밸류체인의 분·단절화에 따라 원천 및 응용기술이 통합되고, 기술과 제품이 함께 개발되며, 연구와 생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추세다.

정부 R&D와 민간투자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거나 순차적으로 추진해서는 혁신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정부 R&D와 민간투자를 연계해 R&D사업화를 촉진하려는 노력은 기존에도 있었다. 그중 하나가 ‘R&D 이어달리기’다.

정부 R&D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기업의 상용화 투자를 지원하는 시계열적 순차 연계 방식이다. 민간의 투자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려 제품의 출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이와 달리 병렬적 방식의 ‘R&D 함께달리기’도 있다. 중기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산업부의 ‘투자 연계형 R&D사업’이 대표 사례다. 민간의 투자를 먼저 받은 기업에 정부가 R&D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아쉽게도 위험을 기피하는 민간의 특성상 혁신기술보다는 평이한 기술에 R&D자금이 투입된다.

기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적·혁신적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정부는 ‘R&D 코인베 투자 방식’을 기획하고 있다. 여기서 ‘코인베’란 ‘Co-Investment(공동 투자)’의 약자로, 다수의 펀드가 동시에 협력 투자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산업부의 R&D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해 민간이 동시에 투자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미리 갖추도록 한다. 즉, 정부의 혁신기술 개발과 민간의 상용화 투자가 함께 진행된다.

이를 위해 ‘R&D 코인베 투자 방식’을 신설하고, 마중물 성격의 ‘기술혁신 전문펀드’를 투입하며, 정보 제공과 섭외활동 강화로 민간자금의 ‘코인베’ 투자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투자자는 과제 ‘기획-평가-관리’ 전주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혁신적 기술 개발과 사업화의 성공을 도모하게 된다.

미래는 기술과 제품, 연구와 생산이 융합된다. 혁신기술의 신속한 사업화, 즉 적시성(Time-to-market)이 기업 생존, 경제혁신의 관건이다. 경제학의 원조, 애덤 스미스는 바늘 생산을 언급하며 산업혁명의 비결은 분업과 협업을 통한 생산력의 폭발적 증대에 있다고 했다. ‘R&D 코인베 투자 방식’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공조를 통한 ‘기술 개발의 신속한 사업화’와 ‘R&D투자의 국부 창출 극대화’로 나아가는 신박한 컬래버레이션이 되기를 빈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자료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13000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