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안 :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2. 제·개정사유

ㅁ 채용

 ㅇ 국가공무원법 개정('22.12) 및 202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임용 결격사유 개정이 필요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자 함

   - 신규채용 시 디지털 성범죄자, 스토킹범죄자 임용 제한 및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발생 시 처벌제도 마련을 요구

ㅁ 복무

 ㅇ 저출산 극복 노력 등 정책 방향에 발맞춰 일·가정양립 활성화 및 효율적 근로환경 구축 목적의 2023년 복무제도 개선계획* 이행을 위하여 중요규정 일부개정(안)의 이사회 승인을 받고자 함

   * 2023년 KEIT 복무제도 개선계회(안) 승인('23.8.25, 인재경영팀-580)

3. 주요골자

 ㅇ (채용) 임용 결격사유에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 신설

 ㅇ (복무) 남녀고용평등법 및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 인사·복무규정 개정

4. 의견제출

▶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53-718-8530(기획예산팀 정하진)

 ㅇ 팩스 : 053-718-8594

 ㅇ 이메일 : nanee9556@keit.re.kr

 ㅇ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안 : 안전보건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 제·개정사유

 ㅇ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제공하기 위해 수립된 안전보건관리규칙 개정(안)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ㅇ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이행

  - 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규정에서 부서명, 단명, 본부명 등 조직명이 변경되는 사항의 최신화

  - 그 외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명칭하고 있어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구 제거 및 명확화

 ㅇ 임직원 인권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조서 명칭 변경

  - 재해자 인권을 고려하여 기존 “재해자·목격자 진술서”에서 문구를 완곡하게 표현하고자 “사고 경위 확인서”로 양식 변경

   * 2023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보완의견 반영

4. 의견제출

▶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53-718-8530(기획예산팀 정하진)

 ㅇ 팩스 : 053-718-8594

 ㅇ 이메일 : nanee9556@keit.re.kr

 ㅇ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안 : 국내지역 파견직원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2. 제·개정사유

 ㅇ 산업 정책 방향에 따른 산업기술 R&D 현장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국내파견 지역 및 기관 선정의 유연성 확보

3. 주요골자

 ㅇ 파견지역 및 기관 선정 시 산업별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제3조(파견지역) 내용 개정

   * (기존) 직전년도 산업부 R&D사업의 지원비율(과제수 기준) 10% 미만 지역(특별시, 광역시도) 선정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필요

   * (개정) 산업부 R&D사업 지원비율, 산업별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지역 및 기관 선정

4. 의견제출

▶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53-718-8530(기획예산팀 정하진)

 ㅇ 팩스 : 053-718-8594

 ㅇ 이메일 : nanee9556@keit.re.kr

 ㅇ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안 : 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2. 제·개정사유

 ㅇ 기록물평가심의회 전문성 확보 및 심의기준 규정 명확화 등을 위한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3. 주요골자

 ㅇ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자격 구체화, 외부위원 임기 변경

   - (자격) 위원장 지명 → 기록물 생산 부서장 또는 해당 기록물 전문가

   - (임기) 외부위원 2년 → 해당 회차 심의회 운영기간

    * 심의회 회차별로 요구되는 특정 전문분야의 위원 위촉 밀 기록물 평가·심의 용이

 ㅇ 기관의 기록자산 평가·폐기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 소집주체를 위원장에서 평가관리원장 또는 위원장으로 확대

 ㅇ 기록물평가심의회 안건 심의 시 가부동수 발생의 경우 부결 처리

4. 의견제출

▶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53-718-8530(기획예산팀 정하진)

 ㅇ 팩스 : 053-718-8594

 ㅇ 이메일 : nanee9556@keit.re.kr

 ㅇ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안 : 계약규칙 일부개정(안)

2. 제정사유

 ㅇ KEIT 정보보안규칙 및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를 위한 검사조서 양식 수정 필요

3. 주요골자

 ㅇ 계약 이행결과에 대한 검사 시 보안활동 확인을 위해 검사조서(별지 제15호)에 '보안활동 산출물 체크리스트' 붙임 추가

   - 용역사업의 단계별(착수, 수행 중, 종료) 확인이 필요한 보안활동 산출물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철저한 보안관리 실천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53-718-8530(기획예산팀 정하진)

 ㅇ 팩스 : 053-718-8594

 ㅇ 이메일 : nanee9556@keit.re.kr

 ㅇ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안 : 정보화업무규칙 제정(안)

2. 제정사유

 ㅇ 정보화 업무 수행에 있어 총괄규정 없이 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을 사안별로 참고하고 있어 처리기준 및 업무 추진 혼선 발생

   * (지적사항) 특정감사(IT시스템적정성점검)결과통보(감사팀-1244호,’22.11.22)

 ㅇ 정보화 업무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원규 제정 필요

3. 주요골자

◈ 유관기관 사례 분석과 디지털혁신단의 수렴 절차를 거쳐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 구축과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위하여 정보화업무규칙 제정 추진

 가) (정보화 추진체계) 정보화 정책 판단의 합리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능정보화책임관,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제2장)

  ㅇ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 조정 등 정보화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 지정(제4조)

  ㅇ 정보화 업무의 주요사항을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운영(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나) (정보화 업무)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ㅇ 경영여건 및 정보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원의 중장기 및 연간 정보화계획 수립에 대한 업무 정의(제3장)

  ㅇ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관리 등 진행을 위한 기준 마련(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다) (정보자원 관리 등) 정보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전산실 및 정보자산 등의 운영·관리 기준 및 절차 명확화

  ㅇ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유지·관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백업 관리기준 및 재해복구 절차 수립(제8장)

  ㅇ정보보안 및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등(제9장)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53-718-8530(기획예산팀 정하진)

 ㅇ 팩스 : 053-718-8594

 ㅇ 이메일 : nanee9556@keit.re.kr

 ㅇ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안 : ESG경영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2. 제정사유

 ㅇ ESG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 등 안건 심의·조정을 위한 ESG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中

  * 기존 이사회 內 ESG특별위원회(6명)을 별도조직인 ESG경영위원회(11명)로 확대 운영

 ㅇ ESG경영위원회 기능,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규칙 제정을 통해 ESG경영위원회 효율성 제고

  * 기존 사회적가치추진위원회는 SG경영위원회 설치에 따라 폐지

3. 주요골자

 ㅇ (기능) ESG 정책 및 ESG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심의 및 ESG 경영전략 및 그 이행 계획에 대한 자문 등

 ㅇ (구성) 위원장(원장), 경영본부장, 대전분원장, 노조대표 1인, 비상임이사 3인, 민간전문위원 포함 11인 내외로 구성

 ㅇ (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 정기회의 :반기별 1회 / 임시회의 :필요시 개최

 ㅇ (수당) 위원회 참석 혹은 민간전문위원에게 자문 등 받는 경우 기관이 허용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당 지급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전화 : 053-718-8530(기획예산팀 정하진)

 ㅇ 팩스 : 053-718-8594

 ㅇ 이메일 : nanee9556@keit.re.kr

 ㅇ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채용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상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상위 규정「인사규정 시행규칙」반영을 통한 정합성 제고

□ 우리 원 ESG 경영 추진계획(경영혁신팀, ‘21.11.) 중 ‘사회적 책임경영(일자리)’ 강화와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적 노력 필요

3. 주요골자

□ (상위법령 반영) 기존 필기, 면접에 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대상을 서류전형을 포함한 全전형으로 확대(별표 제4호)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에 全절차로 명시된 가점 적용대상을 「채용업무지침」에 반영

□ (상위규정 반영)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1조(합격자 결정) 2항의 각 호 문구와 통일

ㅇ 동점자 처리기준 5순위 ‘위 호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일부 수정(제14조 2항)

□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사회형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점자 처리기준 3순위로 추가(1순위 보훈, 2순위 장애인)(제14조 2항)

ㅇ「채용업무지침」 개정(‘20.5.)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필기 가산점(2%) 도입과 더불어 일자리 다양성 확대를 도모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채용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상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상위 규정「인사규정 시행규칙」반영을 통한 정합성 제고

□ 우리 원 ESG 경영 추진계획(경영혁신팀, ‘21.11.) 중 ‘사회적 책임경영(일자리)’ 강화와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적 노력 필요

3. 주요골자

□ (상위법령 반영) 기존 필기, 면접에 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대상을 서류전형을 포함한 全전형으로 확대(별표 제4호)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에 全절차로 명시된 가점 적용대상을 「채용업무지침」에 반영

□ (상위규정 반영)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1조(합격자 결정) 2항의 각 호 문구와 통일

ㅇ 동점자 처리기준 5순위 ‘위 호로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일부 수정(제14조 2항)

□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사회형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점자 처리기준 3순위로 추가(1순위 보훈, 2순위 장애인)(제14조 2항)

ㅇ「채용업무지침」 개정(‘20.5.)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필기 가산점(2%) 도입과 더불어 일자리 다양성 확대를 도모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인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우리 원 ESG 경영 추진계획(경영혁신팀, ‘21.11.) 중 ‘사회적 책임경영(일자리)’ 강화와

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적 노력 필요

3. 주요골자

□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사회형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점자 처리기준 3순위로 추가(1순위 보훈, 2순위 장애인)(제11조 2항)

ㅇ「채용업무지침」 개정(‘20.5.)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필기 가산점(2%) 도입과 더불어 일자리 다양성 확대를 도모

□ (용어 명확화) 동점자 처리기준 2순위 장애인의 법적 판정 근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를 명시(제11조 2항)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임원 직무청렴 의무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개정 필요
 

3. 주요골자
 
 □ 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임원의 해임 또는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금 삭감 비율 강화를 요구(25%→50%)

  ㅇ 임원 직무청렴 의무규정 내 <별표 2>의 제재내용 수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정보공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21.12)에 따른 지적(권고)사항 반영

  ㅇ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 업무특성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 기준을 개정코자 함
 

3. 주요골자
 
 □ 기관 전체업무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

   ㅇ 기관의 전체 업무를 총 3개의 업무특성(공통, 경영, 사업)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업무 전반의 특성 반영이 미흡

     - 업무 담당자가 개별 업무에 대한 공개?비공개 판단이 어렵고, 보수적인 해석으로 정보공개율 하락의 우려가 있음
      * 정보공개 업무지침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별표1>

   ㅇ 단위 업무(조직, 인사, 총무, 기획, 평가 등) 기준으로 기관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세분화하여, 공개?비공개 정보의 기준 재정립

   ㅇ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비공개 대상의 혼선 방지를 통한 적극적 정보공개로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제공 강화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인권경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21년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파악된 인권리스크 예방을 위해 관련 지침 개정

  ㅇ 구제절차의 중요 목적인 “피해자 권리의 원상회복 및 재발 방지조치를 반영하여 비사법적 구제절차 체계 보완” 필요
 

3. 주요골자
 
 □ 권리 원상회복, 재발방지 대책 명시 등 구제절차 보완 (제25조)

  ㅇ 인권침해 행위자 조치, 피해자 권리 원상회복, 재발방지 조치 등을 명시하여 인권침해 사건 인정 시 위원회 권고사항 구체화

  ㅇ 심각한 인권 침해 이외에 경미한 침해사안에 대한 개선의견 표명 등 인권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조항 신설

 □ 신고인 신분보장 및 2차 피해 예방과 비밀보호 강화 (제26조)

  ㅇ 업무담당자의 비밀 발설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업무관련자 교육, 서약서 징구에 관한 조항 신설

  ㅇ 인권침해 사건 조사 시 담당자 및 조사자 대상 비밀유지 서약 의무화, 조사내용에 대한 발설 금지 등 조항 신설

 □ 인권침해사건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관련사항 추가 (제28조)

  ㅇ 종결된 인권침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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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퇴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개정필요
 

3. 주요골자
 
 □ 퇴직금 지급규칙 제3조의2(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신설

   ㅇ 임원이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1/2)를 삭감하는 규정 조항을 신설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계약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종합감사 개선권고 등 계약규칙의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코자 함
 

3. 주요골자
 
 □ 종합감사를 반영한 적정한 계약변경을 위한 규정 개정(제68조)

  ㅇ (기존) 계약변경에 대한 기한이 부재함
  ㅇ (변경) 계약의 변경 및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변경사유가 계약기간 경과 후에 발생할 경우엔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변경신청하도록 규정 개정

 □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규정 신설(제93조)

  ㅇ (기존) 사내하도급근로자를 위한 사내하도급 관리지침만 보유
  ㅇ (변경) 계약규칙에도 사내하도급 조항을 신설하여 계약 시, 수급사업주가 근로자보호 서약서를 제출토록 개정

 □ 우리원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권고 반영(제44조, 제53조, 제66조)

  ㅇ (기존) 입찰·계약보증금 면제조항 및 보증금 반환 소요일 부재
  ㅇ (변경)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입찰·계약보증금 면제조항 및 보증금 반환 소요일을 구체적으로 명시(제44조, 제53조, 제66조)

  ㅇ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제한함
  ㅇ (변경)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더라도 무효로 함(제4조)

  ㅇ (기존) 수의계약 집행기준이 약 10년간 보완되지 않음
  ㅇ (변경) 국가계약법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가능한 근거조항을 현재기준으로 최신화(제34조)

 □ 국가 법령을 준용한 계약규칙 재정립

  ㅇ (기존) ‘20.7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였고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내부규정 신설함
  ㅇ (변경) ‘21.7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한도 상향 조항이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적용하는 한시적 법에서 상시적용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부규정 또한 삭제조치(제34조 제8항 삭제)

  ㅇ (기존)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기준 존재
  ㅇ (변경)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기준을 구체적으로 각목으로 정리(제11조)

  ㅇ (기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대한 기준이 부재함
  ㅇ (변경) ‘22.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 마련(제13조의5)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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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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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소송수행지침

2. 제개정사유
 □ 소송수행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 부재로 인해 소송수행 업무 수행의 비일관성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에 의한 소송수행지침 제정 필요

3. 주요골자
 □ (소송업무주관) 소송의 접수 및 응소, 주관부서 명확화

 □ (자문업무 절차마련) 외부 법률자문 시 절차 및 답변 제공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 (소송비용 회수절차 및 기준) 소송비용 회수관련 절차 및 기준을 명확화 하고 회수면제 사유 구체화

 □ (사례관리) 주관부서장은 법률자문, 소송과 관련된 판례 등 제 사례를 수집·정리하여 교육·홍보에 활용 가능(제16조)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 명칭 : 업무용차량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 이유

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공용차량 관리 규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우리 원 업무용차량을 관리·운영코자 하는 것임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행안부 규정(제4조)과 동일하게 승용차량을 전용(專用) 차량과 업무용 차량으로 구분＊, 제2조의2(차량의 구분)을 신설

나. 행안부 규정(제10조)과 동일하게 사적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 제5조(운행방침) 제2호 개정

다. 산업부 법률(제10조의2) 및 환경부 법률(제58조의5)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이거나 향후 도입될 친환경차의 연료보충방식을 반영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6(기획예산팀)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ley0608@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 명칭 : 채용업무지침(안) 사전예고

2. 제개정 이유

가. 상위 규정 「인사규정 시행규칙」과의 일치성·정합성 제고

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권익위, ‘21.7) 반영 필요

다. ‘22년 채용제도 개선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필요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용어혼선 방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정채용 위배의 소지가 있는 특별채용 조항을 제한경쟁채용으로 수정

나. (상위 규정 반영) 정부지침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 반영

다. (권익위 의결반영)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는 제16조의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삭제 및 비용부담 명시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6(기획예산팀)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ley0608@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겸직허가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및 시행예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겸직규정을 개정 필요
  ㅇ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및 2022.5.19. 시행 예정
   - 제10조(직무관련외부활동제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해위 금지
 

3. 주요골자
 
  □ (겸직허가 금지) 겸직허가 금지 조항 신설(제5조)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취지 반영

  □ (별지서식 변경) 겸직허가 금지 조항의 자기점검 항목 신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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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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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퇴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개정필요
      (승진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 수당 지급제외)
 

3. 주요골자
 
 □ (권익위 의결반영)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ㅇ 퇴직금 지급규칙 제8조 개정(제8조 제2항 신설)

   ㅇ 현재 우리 원 인사규칙 제54조(명예퇴직) ②항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인사규칙 제17조(승진의 제한)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 반영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직원근무성적평가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사항 이행을 위한
      우리원 관련 규정 개정
 

3. 주요골자
 
 □ 직원근무성적평가규칙 별표 제4호(평가점수 표) 개정

  ㅇ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E등급) 반영
    * E등급 부여인원은 성과연봉제 운영규칙 제8조의3(성과연봉 지급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성과연봉제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규정 개정필요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3. 주요골자
 
  □ (권익위 의결반영)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

   ㅇ 성과연봉제 운영규칙 제8조의3(성과연봉 지급의 제한)을 신설

   ㅇ [별표2] 일반성과급 지급율 및 인원비율 등 개정

     - 기존 평가등급에 최하위등급(E등급)을 신설하고 성과급 미지급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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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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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일반보안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21.7) 내용 반영

  ㅇ 신원조사 대상자 범위 축소

 □ 산업부 국가보안 감사결과(‘21.7) 조치사항 반영

  ㅇ 산업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보안규칙 개정
 

3. 주요골자
 
 □ 신원조회 대상의 간소화 및 관련 규정과 신청서류의 명확화

  ㅇ 공공기관 신원조회 대상자의 축소

   - 공공단체 임원 및 직원의 신원조회 조항 삭제

    * 산업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신원조사의 대상자) 개정

  ㅇ 신원조회 대상자의 한정
   -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

  ㅇ 신원조사 요청 시 첨부물 요건 완화
   - 신원조사 시 신원확인을 위한 사진요건을 최근 6개월내로 변경
    * 종전 최근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로 완화(산업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동일)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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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칭 : 보안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산업부 국가보안 감사결과(‘21.7) 조치사항 반영
 

3. 주요골자
 
 □ 보안감사 근거 마련  및 수행주체의 명확화

  ㅇ 보안감사 업무수행을 감사실에서 보안담당부서로 변경
     -  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일반보안담당부서장으로 이관

    * 산업부 국가보안감사(‘21.7) 지적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내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21.05, ‘21.9) 반영을 위한 개정 필요

ㅇ 장애인생산품을 비롯한 정부권장정책 사전검토 및 적정성 기준 등 현행 관련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ㅇ 산업통상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 퇴직자와의 계약조건 및 하도급업체 보호조항 강화

□ 동반성장평가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의 근거 마련

* 2021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 반영(중소벤처기업부)

□ 우리 원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권고(‘21.01) 반영

*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계약규칙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감경

3. 주요골자

□ 정부권장정책의 이행검토 근거에 구체적 예시 추가

ㅇ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맞게 장애인생산품 등 의무구매 항목을 예시로 ‘각 호’로 본문에 추가(안 제8조의2 제1항)

□ 국민권익위 권고에 맞게 수의계약 제한기준 등 기준 보완

ㅇ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제한규정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맞게 보완(안 제34조)

* 청렴윤리TF-256(2021.09.17)“특정감사(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점검) 결과통보”감사조치사항 포함

ㅇ 계약금액 조정시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호규정 명시(안 제68조)

□ 동반성장평가 이행을 위한 주요과제 근거 마련

ㅇ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청구 관련사항을 주지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통한 물가인상분 반영 노력 근거 신설 (안 제68조 제2항)

ㅇ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보호를 위한 임치제도＊ 도입 및 비용부담 근거 규정 마련(안 제51조의3 신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 국가계약법에 맞춰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감경 개정

ㅇ 우리 원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감경 개정 (안 제77조)

□ 기타, 구매요구서 이외 원인행위서 제출양식의 표준화를 위해 (별지서식 제1호)에 계약의뢰 양식 추가(안 제7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내 예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 제개정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5호)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7.13)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신고의무 강화 필요

3. 주요골자

□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원장의 책무 강화

ㅇ 고충담당자 지정,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추진계획 수립 등 원장의 책무 명확화 (제4조1항)

ㅇ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즉시 발생사실 통보 및 3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제출 (제4조2항, 제15조 1항)

ㅇ 원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사항을 직원의 인사관리에 반영 가능 (제6조6항)

□ 보호 및 비밀유지 대상 범위 확대 및 불이익 조치 명확화

ㅇ 보호 및 비밀유지 대상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사실을 신고 한 자까지 포함하고 및 불이익 조치의 정의 명확화 (제9조 1항)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담당자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ㅇ 원장 및 고충상담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1항 및 형법 제202조 1항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즉시 수사기관 신고 필요 (제5조 6항)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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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관리운영직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21년도 관리운영직 임금인상액을 반영하여 관리운영직 운영규칙 내 기준임금 조정 필요

3. 주요골자

□ 관리운영직 운영규칙 별표 제2호(관리운영직 기준임금) 개정

ㅇ 관리운영직 운영규칙 [별표 제2호]의 관리운영직 기준임금을 상향 조정하여 개정

- 관리운영직 기준임금의 정액인상, 정률인상 병행

◆ (정액인상) 직무등급별 1단계 기준임금(연봉환산)에 2,578,593원* 정액 인상

* 7급 직무 1단계 테이블의 8% 인상금액

◆ (정률인상) 정액 인상된 직무등급별 1단계 금액을 기준으로 승급단계별 정률 인상폭 확대(2%→3%)

ㅇ 관리운영직 기준임금 개정내용 적용 시 현재 임금보다 하락하는 인원은 현재 임금에 원장이 정한 별도의 인상율*을 적용

* ‘20년 기재부 임금인상율(2.8%), ’21년 기재부 임금인상율(0.9%)을 곱하여 인상율을 산출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

1. 규정명칭 : 계약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21.05) 반영을 위한 개정 필요

ㅇ 장애인생산품을 비롯한 정부권장정책 의무구매 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권장정책 사전검토 및 적정성 기준 등 관련 근거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1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 반영을 위한 개정 필요

ㅇ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이익 및 성과 공유 도입관련 규정개정

ㅇ 중소기업의 핵심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NDA) 도입관련 규정개정

3. 주요골자

□ 정부권장정책의 이행검토 절차 신설

ㅇ 장애인생산품 등 의무구매 체계 구축을 위해 구매 예정 물품에 대한 우선구매 가능여부, 구매 불능사유 제시를 통한 사전검토 방안 마련

ㅇ 사전검토 범위(정부권장정책 이행 대상)를 제시하여 의무구매 대상을 고려한 구매활동 기준 마련

ㅇ 구매계획 수립시 구매 검토서 첨부, 검수시 확인 등 상시점검을 통한 사전검토 여부 및 적정성 관리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일반보안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20.8) 내용 반영

  ㅇ 보안담당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무 명확화

 □ 산업부 국가보안 감사결과(‘20.11) 조치사항 반영

  ㅇ 일반보안담당 책임자 직위 격상

 □ 우리원 감사실 특정감사 결과(‘21.5) 조치사항

  ㅇ 산업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3. 주요골자

 □ 비밀취급 인가절차 강화, 보안규정과 명칭 통일, 직제 현행화, 방첩업무 관련 사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보안규정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20.8) 내용 반영

  ㅇ 보안담당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 임무 명확화

 □ 산업부 국가보안 감사결과(‘20.11) 조치사항 반영

  ㅇ 일반보안담당 책임자 직위 격상

 □ 우리원 감사실 특정감사 결과(‘21.5) 조치사항

  ㅇ 산업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3. 주요골자

 □ 보안관리 책임자를 강화하고 보안담당 업무 명확화

  ㅇ 보안관리 책임강화를 위해 일반보안담당부서장의 보안 총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부서장을 기존 ‘단장급’에서 ‘본부장급’으로 변경(제5조 2항)

   * 산업부 보안감사 조치사항

  ㅇ 일반보안담당부서장과 분임보안담당관 수행 임무를 ‘산업부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화(제5조 2항, 제8조 2항)

   * 감사실 특정감사 조치사항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정보공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 및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행안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비공개 세부기준의 점검사항을 반영할 필요

3. 주요골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 후속조치로 관련조항 개정

  ㅇ 정보공개 교육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범위 등 규정(신설)

  ㅇ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확대 구성(1/2 → 2/3)

  ㅇ 비공개 대상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인 경우,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 안내

  ㅇ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를 미개최하는 경우, 미개최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 통지

  ㅇ 정보공개 수수료 조정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의 복제(700MB 5,000원 → 1GB마다 800원)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현행화하고, 기관별 특성 및 소관업무를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분류

 □ 정보공개여부 결정시 제3자 통지 및 의견수렴의 주체를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로 변경 (업무효율화)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명칭 : 전문위원운영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전문위원 자격 요건 및 경력기준 명확화, 전문계약직 근로계약서 문구 수정 등

3. 주요골자

 □ 전문위원 임용자격 및 경력기준 명확화

 □ 전문위원 성과평가 추진근거 신설

 □ 전문위원과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30일 전 통지 문구는 삭제하고 근로계약 자동 종료로 근로계약서 문구 수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지역기업의 용역 입찰 참여 확대 위한 우대배점 마련
   * 혁신도시법 제45조의 5 :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음

3. 주요골자
 □ 계약규칙 제68조 개정
  ㅇ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변동 시 정당한 대가지급을 위한 개정(계약규칙 제68조 제1~2항)

 □ 계약규칙 제81조 개정
  ㅇ 지역기업 입찰 참여확대를 위한 우대배점 마련(계약규칙 제81조 11항)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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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개정사유
 □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옴부즈만)의 기업활력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운영(안)(중소기업 옴부즈만, ‘20.5.11)

  ㅇ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관계부처합동, ‘20.6.25)에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도입 명시

3. 주요골자
 □ (용어정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관련 정의 추가

  ㅇ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및 ‘기업고객’의 정의 추가
     *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제2조 4호), ‘기업고객’(제2조 5호)

 □ (헌장운영)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신설 (제16조의 3)

  ㅇ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내용 추가(별지 제5호)
  ㅇ 헌장의 개정, 직원의 준수의무, 실현노력 등 명시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2. 제개정사유
 
 □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 및 ‘용어의 정의’ 표현 방법의 통일성 필요

 □ 원규집의 배포와 관리에 대한 내용을 현실성 있게 원규에 반영

 □ 사전예고의 대상과 처리절차를 원규에 명확히 제시 필요마련
 

3.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 및 형식 통일) 용어의 정의 표현방식을 통일

  ㅇ 각 용어의 정의를 “항” 수준으로 형식 통일(제2조 정의)

  ㅇ 원규관리규칙에 혼용하여 사용중인 ‘세칙’과 ‘지침’을 용어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는 ‘지침’으로 통일(제4조 ①)(제20조 ①)

  ㅇ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기획심의 없이 원장의 승인으로 정함(제6조 4)

 □ (원규집의 배포와 관리) 원규집의 실질적 관리·운영방식 반영

   ㅇ 인트라넷을 통해 파일로 관리되는 원규집의 배포와 관리내용을 현실성 있게 반영(제20조 ③,⑤,⑦),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 배부처, 배부명단, 인수인계대장 등 실제 운영되지 않는 내용 삭제
    - 단, 소속직원이 자유로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보관·유지하는 항목은 추가하여 원규관리의 효율성 도모(제20조 ④)

 □ (사전예고) 사전예고 생략대상과 처리절차의 명확화

   ㅇ 원규 제·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별표 제1호>를 삭제
      * 단, 보안규정 및 하위규칙과 지침을 제외한 전체 원규를 사전예고 대상으로 명시

   ㅇ 사전예고를 생략 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제26조 ①)

   ㅇ 사전예고를 통해 제출받은 의견을 처리하는 절차 및 사전예고 심의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화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2. 제개정사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12.24)」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개정 필요

  ㅇ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위한 법규 요구사항에 해당

3. 주요골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해당 법률 조항 신설에 따라 원장의 책무에 대한 수정
  ㅇ「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2항에 따라 원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 수정   
   * 우리원 성희롱‧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4조(원장의 책무) 1항 내용 수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 명칭 : 외부평가단 운영규칙

2. 제·개정 이유

○ 외부평가단의 청렴·감사이미지 부각 등을 위한 외부평가단 명칭 공모를 실시하고, 감사실무위원회 결과에 따라 외부평가단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제·개정 내용

○ 외부평가단 명칭을 우리 원 주요사업인 R&D 평가 업무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R&D청렴문화단으로 변경
○ 사업이관에 따라 중소기업혁신개발사업을 대상업무에서 삭제
○ 출장비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참관보고서에 소속기관 출장여비 지급여부 추가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614(이현길 전임)
○ 팩스 : 053-718-8620
○ 이메일 : hglee22@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감사실

1. 규정 명칭 : 임직원행동강령

2. 제·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2016.09 시행) 시행을 앞두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강의·회의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요청(행동강령과-2142, ‘15.09.30)
○ 이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외부강의·회의 등 운영 자체점검(감사실-14, 2016.1.7)을 실시하고 임직원행동강령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3. 주요 제·개정 내용

○ 잠재적 과제수행자인 국공립대학교를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직무유착성 외부강의 등의 금지방안 마련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712-9174(고은옥 책임)
○ 팩스 : 053-718-8620
○ 이메일 : eogoh@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감사실

1. 규정 명칭 : 외부강의·회의등의 관리세칙

2. 제·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2016.09 시행) 시행을 앞두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외부강의·회의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요청(행동강령과-2142, ‘15.09.30)
○ 이에 따라 우리원에서는 외부강의·회의 등 운영 자체점검(감사실-14, 2016.1.7)을 실시하고 외부강의·회의등의 관리세칙을 개정코자 하는것임

3. 주요 제·개정 내용

○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원고료를포함
○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회의등에 대해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
○ 사전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대가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712-9174(고은옥 책임)
○ 팩스 : 053-718-8620
○ 이메일 : eogoh@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층 감사실

2. 제·개정 이유
  파견근로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여 파견근로자 활용시 파견업무의 혼동 여지를 없애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자 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제5조(파견근로자 구분 및 업무부여 내용)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변경 전) ① 사업전문가
           ② 기록보관원 및 정보정문가
           ③ 관리비서 및 준전문가
           ④ 타지원 및 관련사무원
           ⑤ 컴퓨터 전문가
           ⑥ 사무보조원

 (변경 후) ① 도서 및 서류정리 사무종사자
           ② 수행기사 및 비서
           ③ 컴퓨터 전문가
           ④ 사무보조원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0(기획예산팀장)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jiwoney88@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2. 제·개정 이유 
   오기 수정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해 “법률사무 위임 등에 관한 계약 및 운용 세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개정 내용
   오기의 수정 및 불분명한 문구의 명확화
   - 단순 오기를 및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화하여 법률사무 업무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 기관 선정 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오기 및 문구를 수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0(기획예산팀장)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jiwoney88@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1. 규정 명칭 : 외부평가단운영규칙

2. 제․개정 이유
  ㅇ외부평가단 구성인원, 추진체계, 활동성평가 및 수당 등의 개정을 통해 외부평가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 외부평가단 구성 위원 확대(제5조 구성)

  ㅇ 현행(평가단 위원 40명) → 개정(평가단 위원 100명)

□ 참관결과보고서 서식변경 및 전산화(제8조 신분 및 임기)

  ㅇ 참관결과보고서 평가 지표 변경 및 전산시스템 도입

□ 활동성평가 결과 용어 변경(제13조 활동성평가)

  ㅇ 현행(양호, 보통, 미흡) → 개정(우수, 보통, 미흡)

□ 외부평가단 수당 지급 기준 변경(제15조 수당)

  ㅇ 현행 수당지급 기준은 평가수당의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있어서 과제수에 따라 참관수당을 지급

  ㅇ 평가위원회의 경우, 과제단위로 평가표를 작성하여 과제수에 따른 수당지급이 적정하나

  ㅇ 외부평가단은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참관보고서를 작성하므로 참관시간에 따른 수당지급이 적정함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6009-8020(기획예산팀장)
○ 팩스 : 02-6009-8179
○ 이메일 : longkwon@keit.re.kr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0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

2. 제․개정 이유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13.8.6) 사항 반영
  ㅇ 정보공개여부 판단 곤란사항 등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
      협의체의 구성 필요
      * CS협력팀-22(2014.1.28) “정보공개실무추진단 운영계획”

3. 주요 제․개정 내용 
 □ 정보의 부분 또는 비공개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시 심의회 개최 의무화(제14조의4)
   * ‘13.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반영
 □ 청구된 대상정보에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사실 명문화(제10조의4)
 □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변경(별지 제2호), 제3자의 의견서 신설(별지 제8, 9호)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시 안건을 고려하여 외부위원 선정(제4조)
 □ 정보공개실무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의2,3)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6009-8020(기획예산팀장)
○ 팩스 : 02-6009-8179
○ 이메일 : longkwon@keit.re.kr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0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6009-8062
○ 팩스 : 02-6009-8069
○ 이메일 : okmrkook@keit.re.kr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0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경영지원팀

  ＊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13. 1. 29)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재선임 가능(안 제4조, 제9조) 
 나. 비위행위자 선임 제한 등 청렴성 검증강화(안 제3조, 제7조, 제8조)

 다. 변호사 운영현황 공개(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6009-8020(기획예산팀장)
○ 팩스 : 02-6009-8179
○ 이메일 : longkwon@keit.re.kr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0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