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소부장 R&D정책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 정양호 원장

내일신문, 2021-06-22

수학에서 어떤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경향성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한다. 변곡점을 기준으로 전후 추세가 바뀌는 것이다. 수학용어지만 어떤 사건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뜻으로 일상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인텔의 앤드류그로브 전 회장은 그의 저서 ‘승자의 법칙’에서 변곡점은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 시점에는 특정 환경변화의 영향력이 평상시의 10배에 이를 만큼 크다고 한다. 과거에 집착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치명타를 입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제2의 변곡점 맞은 소부장산업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산업은 변곡점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정책은 큰 전환기를 맞았다. 소부장 R&D정책은 2001년 정부가 ‘부품·소재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품·소재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정책의 우선순위는 ‘부품’이었다. 부품산업의 시장 규모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정책은 2007년 이후 소재산업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소재산업이 시장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장기간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 핵심소재는 하나만 잘 키워도 오랫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이 가능하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재산업은 민간이 자체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요인이 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이에 정부는 2011년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을 발표하면서 소재산업 육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다. 정책 명칭부터 부품·소재에서 소재·부품으로 순서가 변경되었다. 이 시점이 소재·부품 R&D정책의 1차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다.

1차 변곡점을 기점으로 핵심소재 개발을 위한 R&D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소부장 R&D 대표 프로그램인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경우 2010년까지 2000억원대였던 예산이 2011년 이후 3000억원을 넘어섰다. 당시 지원했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나 OLED 디스플레이 핵심소재는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소부장 R&D정책은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2차 변곡점을 맞이했다.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많은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지원된 성과가 가시화되고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소부장 R&D정책의 방향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그동안의 국내 공급망 안정에 주력하는 수세적 대응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공략하는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래 핵심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R&D투자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떤 품목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지 정확한 예측을 해야 한다.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판단을 더한다면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소부장 R&D정책이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이슈가 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신기술 지원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첨단 신소재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에서 원하는 미래핵심품목이 될 것이므로 경제적 이득도 따라올 것이다.

기업간 정부부처간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 강화해야

셋째, R&D 지원방식에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소부장은 수요기업이 구매해주어야만 상용화가 가능하므로 공급-수요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공급-수요기업이 실질적으로 협력하며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밀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 부처 간에도 느슨한 연대를 넘어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 올해 처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부처 협업 R&D 함께 달리기’는 매우 좋은 사례다.

변곡점을 성장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전환이 있어야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2차 변곡점을 맞이한 소부장 R&D가 제2의 도약을 넘볼 수 있을 것이다.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자료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