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처분요구]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이현길

    등록일2015-09-14

  • ㅇ처분요구제목 : 주식회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정산 부적정
    ㅇ주요지적내용
    - 주관기관인 (주)△△△△△△△가 8개의 연구개발 부품을 구입한 후 물품대금으로 28,000천원을 지급하고, 납품 지연을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대금을 법인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
    - 주관기관인 주식회사△△△△가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등 3개 업체의 대표에게 부탁하여 구입가격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5개와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아 물품대금 178,310천원 지급하였고, 회사 법인통장으로 84,110천원을 돌려받아 연구개발과 상관없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