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 R&D '통제' 말고 '자율' 줘야 / 매일경제 (2020-09-23)

OECD가 2018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바탕으로 79개국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가장 적게 공부하면서 우수한 읽기 능력을 나타낸 곳은 핀란드였다. 특히 학습량이 많은 편인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매주 14~15시간을 적게 공부하고 더 높은 읽기 능력을 보였다고 한다. 많은 국내 교육자들은 핀란드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수한 학업성취도를 나타낼 수 있었는지 연구했고, 공통적인 원인 중 하나로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자율성 제한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분야가 학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공공 부문 대부분에서 통제와 관리 위주 행정으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모되어 효율적인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R&D)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극히 일부분인 연구자의 연구비 유용과 부정직한 연구 수행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 R&D 운영 체계는 점차 복잡하고 엄격하게 변화해 왔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의 자율성이 축소되며 보수적이고 경직된 연구문화가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관리 절차는 행정 부담을 가중시켰다. 결과적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을 구축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R&D 과제의 협약 체제를 간소화하고, 전담 기관마다 달랐던 연구비 관리 시스템도 통합했다.

그러나 2019년에 실시된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에 따르면 정부 R&D 수행 과정에 있어서 연구자가 느끼는 행정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20년 9월부터 R&D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여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연구 주체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D 샌드박스는 연구개발을 우수하게 수행해 온 연구 주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대폭 면제해주는 제도로써 이는 연구 자율성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R&D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전담 기관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했던 연구비 편성과 집행·정산을 연구 주체의 자율성에 맡기게 된다. 또한 연구원의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으로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동시 수행과제 수의 제한과 같은 손톱 밑 가시도 제거했다.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성을 높이는 만큼 책임성도 강화했다. 최종 평가 단계에서 연구 성과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과제 종료 후 성과도 꼼꼼하게 체크한다. 무엇보다 연구비 유용이나 부정 연구 행위 등으로 R&D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연구 주체에 강한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R&D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계기로 국가 R&D 문화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가치가 R&D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행정 시스템 역시 신뢰 기반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R&D 샌드박스를 시작으로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한다. 정부와 연구자 간의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핀란드의 자율적인 교육환경이 우수한 성취 결과를 가지고 온 것처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연구개발 문화가 혁신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

자료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9/98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