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0년 지역발전사업 평가자문단 워크숍

    담당부서홍보팀

    담당자김도진

    등록일2009-10-28

  • 2009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8조 7,000억 원이 투입된 지역발전사업의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자문단 위촉식과 워크숍이 10월 29일(목)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지역발전사업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서영주, 이하 KEIT)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이하 지역위)가 위촉한 평가위원 100명과 함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공유하고 2010년 종합평가 추진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한다.

    100명의 평가자문단은 올 7월부터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부처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위원 풀 573명 중 후보검증, 수락요청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평가자문단장에는 허재완 교수(중앙대)가 선임됐다.

    < 추천기관별 평가자문단 위촉 현황 >
    (단위 : 명)
    추천기관위원수추천기관위원수
    지역위47(35)재정부6(2)
    교과부3중기청4(1)
    국토부4지경부10(10)
    농식품부6(2)행안부4
    농진청3환경부3
    문화부3기타7(1)
    합 계100(51*)
    * ( ) 는 지역위 평가(2007~2008년도 추진실적 평가) 유경험 위원

    KEIT는 위촉된 평가자문단과 함께 2010년 3월~5월동안 '09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정부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에 활용해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추이(’04~’09) >
    (단위: 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04'05'06'07'08'09
    광역발전계정 10,147
    (213.5%)
    12,767
    (25.8%)
    13,960
    (9.3%)
    14,921
    (6.9%)
    16,770
    (12.4%)
    20,309
    (21.1%)
    지역개발계정 -40,50045,127
    (11.4%)
    50,288
    (11.4%)
    57,676
    (14.7%)
    61,903
    (7.30%)
    제주자치계정 ---3,4763,848
    (10.7%)
    4,344
    (12.9%)
    합계 10,14753,26759,08768,68578,29486,556
    * 2009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됨

    KEIT는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지역위와 함께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종합평가지침을 비롯해 정부 부처와 광역위원회의 자체 평가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다.

    서영주 KEIT 원장은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전략산업과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을 연계 추진함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된 평가기능을 지역위로 일원화한 바 있다”면서 “KEIT도 이런 정책취지에 발맞춰 중앙과 지역이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지역을 위해 보다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장(場)으로 평가자문단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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