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03호
2011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시행계획 공고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의 신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8일
지식경제부 장관
  • 1. 사업목적
    • □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 ATC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세계 일류기술연구소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허리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2.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 508억원(신규 170억원)
      ※ WATC사업(시범사업) : 40억원(신규 170억원에 포함)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가. 지원내용
      □ 정부출연금 지원
      ○ 지원기간
      - ATC : 5년 이내
         * 1단계(2년) 및 2단계(3년 이내)로 구분하여 단계평가 통해 차기단계 지원
      - WATC : 3년 이내
      ○ 지원금액
      - ATC : 연간 정부출연금 5억원 내외
      - WATC : 연간 정부출연금 8억원 내외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비율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의 50% 이내
      - 민간부담금 : 연도별 총 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금액(현금+현물)
      - 민간현금부담금 :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ATC), 50% 이상(WATC)
      ○ 핵심 연구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 외에 별도의 연구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인센티브 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 이내로 함)
      - “핵심 연구인력 인센티브 및 연구노트 관리 기준”을 참조 [별첨1]첨부파일 다운로드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수여함
      ◈ 기술개발에 필요한 신규인력채용 및 연구장비 구입비용 등을 자율적으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 상한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함
      ◈ 신청기업의 주력품목 기술분야에 대해 협약기간 내 다수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함
    • 나. 지원조건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의 평가결과가 “조기종료” 또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징수 방식 : 신규과제 선정 후 협약체결 시 주관기관이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선택가능
      ○ 징수 금액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및 경상기술료율표]
      주관기관 유형별 정액 및 경상기술료율표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율
      경상기술료율**
      중견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30%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총 지원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5% 이내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별첨2. 중견기업 확인서류] 첨부파일 다운로드
      ** 경상기술료의 경우 상기 기준 이내에서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근거로 기술전망분석을 실시한 후 분석된 주관기관의 예상 매출액 및 정부출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경상기술료율표에 의해 결정함.
      ○ 징수 기간
      - 정액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 경상기술료 : 실시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이내에서 협의
         (단,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협약에서 정한 총 사업기간의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
  • 4.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 지원절차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주관기관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지식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음
    • □ 평가항목
      ○ ATC사업 :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평가(50%)
      ○ WATC사업 : 연구역량 평가(30%), 기술성 평가(40%), 글로벌지향성 평가(30%)
      세부 사업별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ATC
      연구역량
      (50%)
      □ 연구인력 우수성, 시설·환경 등 연구역량(H/W)
      □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S/W)
      □ CEO 혁신의지 및 기업역량
      □ 신청기업의 수출지향정도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발전방안
      기술성
      (50%)
      □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명확성
      □ 개발기술의 혁신성·차별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개발성공시 파급효과
      WATC
      연구역량
      (30%)
      □ ATC사업 성과 우수성
      □ 연구인력·시설·환경·연구실적
      □ CEO 혁신의지 및 기업역량
      기술성
      (40%)
      □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타당성
      □ 기술개발 목표의 적정성·명확성
      □ 개발기술의 혁신성·차별성
      □ 개발성공시 파급효과
      글로벌지향성
      (30%)
      □ 글로벌 독자브랜드 개발 가능성
      □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
      □ 세계일류기술연구소 발전 전략
  • 5.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 WATC사업은 ATC사업 성공(보통, 우수, 조기종료)으로 평가받은 기업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1.2.1일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현황”(’11년 1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 1조원 이하의 중견기업
      < 해당업종 >
      ㅇ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 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기업의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0), 음료 제조업(중분류 11), 담배 제조업(중분류 12)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 업종[지식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여부 검토
      ③ 2010년도 결산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과 R&D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별첨3.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ATC
      WATC
      ATC
      WATC
      수출액 및 투자액 산정기준
      매출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매출액 대비
      수출액 (제조업)*
      5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3% 이상
      4% 이상
      매출액의
      10% 이상 수출
      매출액의 30%
      이상 수출 또는
      매출액의 20%
      이상 직수출
      400억원 이상
      4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까지는 3%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2%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1)
      400억원 미만까지는 4% 적용, 400억원 초과분은 3%를 적용하여 합산한 금액 이상2)
      * 지식서비스업 분야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조건 없음
      -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30억원 미만인 기업은 신청자격이 없음
      주1)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3%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2% 적용 후 합산함
      (예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하여 3%(12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하여 2%(6억원) 적용 후 합산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18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주2) 매출규모별로 400억원 미만일 경우 최저 연구개발비를 4%를 적용하고, 400억원 이상일 경우 40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 적용 후 합산함
      (예 : 매출액이 700억원인 기업의 경우 400억원에 대하여 4%(16억원) 적용, 나머지 300억원에 대하여 3%(9억원) 적용 후 합산하여 연구개발비가 총 25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 참여기관
      ○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기술자문, 인력교류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이 참여 가능함
  • 6.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7. 신청 요령
    • □ 신청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별첨4. ATC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 전산 접수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별첨5. 지식경제 R&D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접수 기간 : 2011. 3. 24(목) ~ 4. 6(수) 오후6시까지
      서류 제출 기간 : 2011. 3. 24(목) ~ 4. 7(목) 오후6시까지
      ※ 사업계획서 및 2010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을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출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
  • 8. 유의 사항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최근 3년 이내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사업 일정
    • □ 2011. 3. 24 ∼ 4. 7 : 사업계획서 전산 접수 및 서류 제출
      □ 2011. 4. 11 ∼ 4. 20 : 기술전망분석보고서 작성(기술보증기금)
      □ 2011. 4. 26 ∼ 4. 29 : 사업계획 평가위원회
      □ 2011. 5월 ∼ :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10. 사업설명회
    • □ 2011년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서울
      2011.3.4(금) 14: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문의처
    • □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전산 접수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화지원팀 (☎ 02-6009-8087, 8093, 8094, 8096)
      ○ 사업수행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기술평가팀 (☎ 02-6009-8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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