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투자자연계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387호

2015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제3차 신규지원 대상과제(투자자연계형) 공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투자자연계형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술개발지원
  • □ 지원대상
    -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하며, 투자기관의 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의 기술력향상 및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한 핵심소재부품
  • □ 지원방향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
    (2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 지원방식
    - 품목지정 : 투자자연계형 196건 품목 공고
    - 자유공모 :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자유공모로 지원가능

  • Ⅰ. 지원내용
    • □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예산
      (안)
      지원
      규모
      지원
      기간
      주관기관
      자격
      참여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기술료수요기업기타사항
      총 50억
      내외
      5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
      기업
      제한없음
      70% 이상
      (권고)
      징수
      수요기업
      테스트
      선택시 참여
      민간투자
      유치 필수
      ※ 수요기업 테스트 선택 시,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 총액의 2%를 민간현금부담 필수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혁신제품형(투자자연계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70%이상으로 권고함
      ○ 수요기업은 해당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첨부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참조)
      ○ 투자금은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계좌로 관리해야 함
      ○ 투자금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본래 투자유치 목적에 반하여 부채상환, 금융상품 예치, 자금대여 등에 사용할 수 없음(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조치)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인건비 비중
      구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핵심소재원천, 투자자연계형, 벤처형전문소재)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4%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월 14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월 14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Ⅱ.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 Ⅲ. 지원분야
    • □ 투자자연계형사업 지원유형 및 공고대상 품목
      ○ 투자자연계형사업 지원유형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등 2가지 지원 유형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선택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의 정의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 평가 기관을 1차년도 부터 필수 참여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 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
      - 기술성 평가 시 신뢰성 목표를 잠정 확정하고, 1차년도 중간평가시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의무사항)

      수요기업 테스트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참여기관으로 1차년도부터 필수적으로 참여
      -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의무사항)
      * 수요기업은 과제별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

      ○ 투자자연계형사업 공고대상 품목 (별도 요약서 없음)
      투자자연계형사업 공고대상 품목
      금속
      세라믹
      화학
      융합소재융합부품자동차조선기계로봇전기전자
      25
      6
      57
      7
      8
      16
      20
      57
      196
      ①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도출(58건)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품목명
      금속
      (3)
      대형 유압브레이커에 적합한 핵심소재부품
      난삭재 CFRP 가공용 공구재료
      연속성형가능한 1.7GPa 급 초고강도 강건 차체부품
      세라믹
      (6)
      구면 유리렌즈 가공 자동화 치공구 & 설비
      SiC 구조물의 접합 기술을 통한 대형 SiC
      BLDC Motor용 Bonded magnet 소재 국산화
      초박형 친환경 적층세라믹 초음파 모터
      유리성형 공정용 세라믹 금형
      기능성 세라믹소재를 이용한 연소가스 실시간 모니터링용 O2 센서 및 측정시스템
      화학
      (3)
      용접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 성능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개발
      이축연신성 압전 폴리머를 이용한 고내열 고내습성 HMI형 적층유연기판 개발
      양자점을 이용한 복합재료 및 필름의 개발
      융합소재
      (7)
      MRI 조영제 및 색전물질용 초상자성 나노 복합체
      자동차 조향장치 핵심 부품 경량화 40%이상 고내구성 열가소성 복합소재
      구리항균 플라스틱 소재
      웨어러블 전자기기용 Flex PCB제조를 위한 저비용 하이브리드 구리 나노 페이스트
      고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전자 기판용 고 방열 시트급 복합도료
      Graphene의 합성 및 코팅 기술을 이용한 97% 이상의 고투과도를 갖는 MEMS
      유적 및 유증기 제어를 위한 고효율 융합형 초친수성필터 소재
      자동차·조선
      (11)
      해양플랜트 시추시스템 1,000마력급 Draw work
      해양플랜트 고압 머드 펌프 압력 제어 밸브
      해양플랜트용 초저온 저소음 체크 밸브
      해양플랜트용 유정제어용 Diverter system
      선발 디젤 엔진용 이종재질 배기 밸브 스핀들
      자원·공정 절약형 자동차용 전자제어 스티어링 샤프트 모듈
      상용차 사고방지 및 자세안정성 향상을 위한 ESC
      승용차용 자성유체 댐퍼 제품화 개발
      주야간 통합 대응 차량용 다중채널 스마트 영상시스템 개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활용한 용접형 중공 드라이브 샤프트
      친환경 TPE소재를 이용한 고내구성 차량용 서스펜션용 경량 범퍼 스토퍼
      기계·로봇
      (7)
      스텀터빈용 중공형 노즐블레이드 부품
      미세입자 선별용 Tripple step 스크린 및 부품
      에너지 절감형 다단펌프모듈
      다이렉트 injection 표피재 성형 모듈
      상수도 배관 위치 탐사 모듈
      TBH cutter Head 구동용 유성가속기 부품
      Package type 발전 부품
      전기전자(13)
      LCD 디스플레이 패널과 터치 센서의 융합을 통한 인셀 방식 터치스크린 센서 시스템 개발
      80lm/W이상급 수출형 건축내장용 Housing 일체형 LED 조명 system
      SSD(Solid-State Drive) Power IC
      Mobile Smart Battery Protection IC
      비구면 형상을 갖는 유리 2D 마이크로 어레이 렌즈
      가상현실 HMD용 입력장치의 개발
      2차 전지용 과전류 과전압 보호 회로용 SMD 보호 소자 개발
      부품 자동 교체가능한 오지용 및 군사용 ESS개발
      고성능 필터리스 디지털 앰프를 위한 300W급 고출력 핵심 IC 개발
      휴대용 IT전자기기 등의 전원보상(연장) 및 RTC Backup용 EDLC 개발
      화재 및 보안감시용 저가 보급형 스마트 열화상 영상시스템 개발
      그래핀 소재를 사용한 3D MEMS Sensor Head
      차세대 반도체 건식세정용 부품소자 개발
      융합부품
      (8)
      자동차향 실내 부유 초미세먼지 감지센서 개발 및 Calibration 시스템 개발
      초정밀 인공지능 융합형 수출주도형 파샬스트록 포지셔너 시스템
      디지털 실을 활용한 생체신호 측정 스마트 환자복 개발
      냉동기 실외기에서 버려지는 고온 고압의 폐에너지를 이용한 폐열 발전기
      MEMSINS,GNSSEngine,저전력무선통신,신호처리 MPU와 위치정보
      신소재를 적용한 Dynamic Micro Speaker 개발 및 전자동 생산 시스템 개발
      전자상거래 간편 결제를 위한 홍채인식용 임베디드 카메라 모듈개발
      광 기반 신경전달물질 계측을 이용한 효율적 뇌 심부자극 치료기기
      ② 대일 수입상위 품목 관련 핵심기술(138건)
      지원대상 과제 목록
      분야
      품목명
      금속(22)
      경량 고강도 비철금속
      경량 고압용기
      화학공정용 촉매
      니켈 Tube 소재
      고강도 고전도도 동합금
      대전류용 고내열성 동합금 소재
      고굴곡성 5㎛급 전해동박
      2차전지 리드탭용 고굴곡성 압연동박
      5N급 Nano Size 동분말
      EDM Wire용 동합금 소재
      고집적회로용 고강도 고전도용 리드프레임 소재
      5N급 고순도 동타켓
      전자부품용 Al 박막
      다층 알루미늄 PCB 소재
      고강도 합금 소재
      초고순도 비철금속 타겟
      내SSCC보증 유정관용 API강판
      친환경 고기능성 표면처리강판
      초정밀 장수명 금형공구강
      전략원소 저감형 초내식 고강도 스테인리스강
      발전소용 고온-장수명 오스테나이트계 내열강
      셰일가스 채굴용 고강도 API 무계목 강관
      화학
      (54)
      유연성 감광형 수지 개발
      플랙시블 잉크 배합 개발
      열경화 메카니즘 연구 신규 열경화 시스템 개발
      PSR 잉크 제조기술
      에칭잉크 제조기술
      아크릭 수지 합성 및 코팅제조 기술
      무반사 코팅 제조기술
      고굴절율 코팅제조기술
      렌즈용 코팅
      폴리아미드수지 양산기술
      UV 실란트 합성기술
      실리콘 실란트 합성기술
      승화성 전사용 잉크젯잉크 제조기술
      높은분해활성 및 안정성을 갖는 FCC 촉매 (접촉분해촉매)
      높은 선택도를 갖는 암옥시화 촉매
      높은 선택도를 갖는 수첨탈황 및 수첨분해 촉매
      활성 및 선택도 조절이 가능한 백금 담지촉매
      낮은 비활성화 탈수소화 Fe 촉매
      활성 및 선택도 조절이 가능한 팔라듐 담지촉매
      인체안전성이 확보된 계면활성제
      향료추출, 정제기술
      향료 조합기술
      담체를 이용한 향기기술
      발향 기술
      Levelling 및 Wicking성이 우수한 표면장력이 20dyne/cm 이하인 잉크 제조 기술 개발
      사용 소재 및 용도에 맞는 불소계 오염방지제 개발
      불소계 오염방지제 응용 기술 개발
      20dyne/cm 이하인 Photo용 제품 기술 개발
      End-modified diene copolymer having good compatibility with reinforcing silica and preparation method thereof
      고분자 수첨용 메탈로센촉매 개발 및 고압수첨 공정개발
      모노머 합성 및 정제기술
      극저온 중합기술
      불소실란 합성 기술
      반도체 Precursor 합성 및 정제 기술
      실리콘 레진 UV 하드코팅제 제조 기술
      초고굴절 봉지재 제조 기술
      LED용 실리콘 리플렉터 제조 기술
      플렉서블 기판 제조 기술
      실리콘 고방열 제조 기술
      High Tg용 원료(에폭시 및 경화제)
      반도체용 충진제(실리카)
      신규 폴리아미드(나일로 10, 나일로 12) 중합체 개발
      균일계 촉매 제조기술
      종합제어 공정기술
      순도 환상올레핀 제조기술
      메타세시스 중합기술
      올레핀 단량체 종합 제어기술
      고활성 촉매합성기술
      폴리머 구조제어기술
      다단 연속 종합기술
      고활성 입체규칙성 제어 촉매 제조기술
      분자량 분포/모포로지 제어기술
      반응성 Alloy화 기술
      디스플레이용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아크릴모노머의 공중합체 개발
      자동차·조선
      (5)
      디젤 엔진용 후처리 시스템
      부품 제조 공법, 공정 요소 기술
      경량화 부품 성형공법 및 생산 요소 기술
      AFS 및 4WS용 구동요소부품
      EMB/EHB 요소부품
      기계·로봇(13)
      severe service 제어를 위한 컨트롤 밸브
      초고속용, 대형볼 베어링
      산업용 대형 콜리 베어링
      고속용 니들 롤러 베어링
      초정밀 Aetuator
      초음파 다회선 유량제
      열 회수형 터빈
      열차폐체 코팅
      MEMS소자 공정 및 soc 설계 기술을 이용한 정밀압력센서
      EMMS 소자 공정을 이용한 독성 가스센서
      일반 산업용 펌프용 고효율 임펠러
      정밀 주조 펌프 하우징
      크라이오 펌프용 cold trap
      전기전자(44)
      초소형화 구현 초박형 수정진동자 가공 기술
      TCXO용 온도보상 칩 설계 기술
      CCD 이미지 센서 설계 및 공정 기술
      압전 액츄에이터 모터 기술 및 공정기술
      저결함 GaN 기판 개발
      질화물 반도체레이저(LD) 개발
      UV LED 칩 기반 고연색 광원개발
      고신뢰성, 고작업성 실리콘계 LED 리드프레임 프리몰딩 재료 개발
      LED용 고효율, 고신뢰성 녹색, 적색 형광체 개발
      박막형 Multijunction 태양전지
      PV/T 모듈 개발
      복합에너지 결합형 CPV 모듈 개발
      고감도 중저화소급 적외선 센서 개발
      초소형 인체감지 센서모듈 개발
      가전기기용 Power IGBT
      가전기기용 Power MOSFET
      가전기기용 모터 구동드라이버 및 컨트롤 IC
      Power Management IC
      Audio Power Amp IC(모바일기기용, 카오디오용)
      모바일기기용 센서 IC(지자기, 압력, 온도 등)
      박형 방열 시트 제조 기술
      유연 방열 시트 제조 기술
      고열용량 시트의 복합화 기술
      내열성 대용량에너지 저장장치용 다공성 격리막 개발
      편광판용도에 적합한 PVA필름 개발
      시인성향상을 위한 나노형상 도입 필름 개발
      광시야각 필름 제조를 위한 Discotic 액정재료 개발
      ITO 필름 대체 터치필름 개발
      고투과 내열성 플라스틱 소재 개발
      고투과 고순도 글라스 광소재 개발
      고투과 고순도 적외선용 광소재 개발
      고 분해능 고정밀 산업용 광제품
      고 분해능 고정밀 방산용 광제품
      고 분해능 의료용 광제품
      광학이방성 프리 TAC필름 개발
      균일성 레진필름 개발
      미세금속 박막 형성기술
      Defect free 고해상도 포토레지스트 및 원자재 개발
      유기용매(Organic Solvent) Developable 포토레지스트 및 원자재 개발
      고속응답(3msec이하) 액정제품 및 단일액정 개발
      차세대용 액정제품 및 단일액정 개발
      고 신뢰성 반도체 Package용 포토레지스트 및 원자재 개발(폴리이미드 바니시)
      전자재료용 내열, 저수축 폴리이미드 소재 및 필름 개발
      특수 조성 판상 유리 생산 기술
  • Ⅳ.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 투자자연계형사업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외국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도 사업 참여 가능함
    • □ 유의사항(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2014년도 결산감사(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Ⅴ. 신청요령
    • 신청요령
      구분
      투자자연계형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15. 7. 13(월) ~ 2015. 8. 11(화)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5. 7. 17(금) ~ 8.7(금)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등록 : 2015. 7. 20(월) ~ 8.11(화) 18:00까지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7. 27(월) ~ 8.11(화)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신청서 제출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1544-6633, 053-718-8341~9)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제출서류
      ②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과 동일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공시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사전제외 또는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Ⅵ. 관련 규정
    •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생략가능)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 연구기간, 선정여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업(또는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1차로 기술성 평가를 하고,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2차로 사업성 평가(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에 성공한 과제는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과제 선정
      *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 평가항목
      평가항목
      사업
      평가항목
      세부 항목
      투자자
      연계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점)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TRL 목표의 적성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50점)
      ■ 기술적 파급 효과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 경제성 및 성장성
      ■ 무역구조 개선효과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공고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3점)
      ○ 금속, 세라믹, 융합, 화학 등 소재 분야로 지원하는 과제(3점)
      ○ 수요기업이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2점)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참여하는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월 14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5년 1월 14일 이후)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근 3년 이내(2013년 7월 14일 이후)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5. 7. 20(월) ~ 2015. 8. 5(수)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기획팀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Ⅸ. 문의처
    •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 센터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연락처
      구분
      연락처
      투자자연계형기술개발사업
      053-718-8345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02-6009-3922
      ○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163, 7183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146, 3306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281, 728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500-0456, 044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49, 3745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54-279-6932, 5485
      한국화학연구원
      042-860-7739, 770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32-570-9733, 973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2, 042-934-1894
      FITI시험연구원
      02-3299-8143, 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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