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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내가 본 콘텐츠

관련법령 및 서식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령명	파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공개 업무처리 지침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권자
서식명	파일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법령상의 비밀, 비공개정보(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번호	공개방법 및 수수료
번호	열람ㆍ시청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