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9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신청 공고

    담당부서성과확산팀

    담당자박종성 책임

    등록일2019-04-25

    전화번호042-712-9230, 9212

  • 2019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 신청 공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기업(기관) 및 국내 산업기술 진흥, 신기술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신청(추천)자격
    • □ 신청자격
      신청자격
      포상부문신청자격
      산업 기술
      진흥 유공
      산업기술
      진흥 부문
      기술 개발첨단·혁신기술 개발에 공이 큰 자
        *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기술 진흥기술혁신기반조성, 기술교육 수행 및 여건개선, 산학협력 촉진 등 산업기술 진흥에 기여한 자
        *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신기술 실용화
      진흥 부문
      실용화신기술제품인증을 통해 신기술제품 개발, 사업화·실용화 기여자(대표, 임직원 등)
        *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기술제품인증 기업 중 신기술 제품개발, 사업화·실용화 기여 기업
      판로 지원신기술제품인증 제품의 수요창출, 시장개척에 기여한 기관(기업)․공로자, 우선구매 공공기관, 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구매 책임자
      대한민국 기술대상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어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 2. 포상규모
    • □ 포상규모
    • ㅇ 2019년 정부포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
      포상규모
      포상부문훈(상)격2018년 실적
      산업기술진흥 유공훈 장3점
      포 장3점
      대통령표창10점
      국무총리표창11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44점
      소 계71점
      대한민국 기술대상대통령상2점
      국무총리상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10점
      소 계15점
    • 3.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 주요 평가기준
      주요 평가기준
      포상부문평 가 기 준
      산업기술진흥 유공기술개발 부문수공기간, 기술의 독창성/난이도, 산업경쟁력 강화 등
      기술진흥 부문수공기간, 기술진흥성과, 제도 개선, 정부정책 부합 등
      신기술실용화수공기간, 실용화 기술의 독창성/난이도, 수요창출 및 시장개척 기여도 등
      대한민국 기술대상- 기술 독창성, 난이도, 확장성, 산업재산권 등
       - 기술개발 역량(R&D체계), 사업화(기반구축, 사업성 등) 등
    • □ 선정절차
      선정절차
      공고신청접수 (4.25~5.2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대한민국상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평가
      진행
      공개검증·요건 확인 (6월)· 포상신청자 공개검증(15일 이상)
       · 요건 1차 확인(수공기간,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포상심의위원회 심사·추천 (6월~7월)· 관련단체 주관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 포상신청자 요건·서면심사, 전문가심사, 현장 확인
       · 기술대상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시행
      공개검증·요건 확인 (8월)· 포상추천후보자 공개검증(15일 이상)
       · 요건 2차 확인(수공기간,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공적심의회 심의 (8월~9월)· 산업부 공적심의회의 유공자 포상추천후보자, 훈격 심의
       · 기술대상 시상후보자 상격 심의
      행정안전부 확정 (10월)· 행정안전부 심의·확정(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시상시상식 (12월)· 산업기술혁신 주간에 개최하는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에서 시상
    • 4. 신청 및 접수방법
    • □ 신청기간
    • ㅇ2019년 4월 25일(목) ~ 5월 24일(금) 18:00까지
    • □ 신청서류
    • ㅇ 신청양식은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대한민국상훈 홈페이지(www.sanghun.go.kr)
    • - 산업기술진흥, 대한민국 기술대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홈페이지
    • - 신기술실용화진흥 : 한국신제품인증협회(www.knep.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www.ripa.or.kr) 홈페이지
    • -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
    • * "2019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개정시 개정내용에 따름
      신청서류
      제출 서류서 식수 량비 고
      1. 신청서별첨- 인쇄물 1부
      - 파일 1부
      - 부문별 해당 신청서 인쇄물
      - 파일(USB 또는 CD에 수록 제출)
      2. 서약서 등별첨각 1부- 부문별 서약서, 동의서, 추천서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4. 기타 증빙자료-1부
    • □ 접수방법
    • ㅇ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아래 접수처로 접수(5월 24일 18:00까지)
      접수방법
      산업기술 진흥 부문기술개발 부문
      기술진흥 부문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6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042-712-9230)
         ※ KEIT(www.keit.re.kr) 및 ITECH(itech.keit.r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단, 신청서는 직인 날인한 PDF와 한글파일 함께 제출)
       제출처 : KEIT 사이트 -> 공지·공시 -> 공지, ITECH 사이트 -> 알림·정보 -> R&D정보포털공지
      신기술 실용화 부문
      (실용화,판로지원)
      ㅇ 각 인증별로 해당 협회에 문의 및 접수
         ※ 접수방법은 이메일(온라인) 접수(필수)와 우편(5월 24일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 요망
         ※ 우편 접수시 제출한 파일은 반드시 E-mail(knep1@knep.or.kr)로도 송부

          ­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경영기획본부: 판로지원 유공자(기관)
          165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508호 (☎ 031-8064-1370~1)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인증평가팀: 신제품(NEP) 관련 유공자(기업), 신기술(NET) 관련 유공자(기업)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시상인증단(☎ 02-3460-9022~5)

          -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RIPA):우수재활용제품(GR) 관련 유공자(기업)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702호(☎ 02-3409-4370)
      대한민국 기술대상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6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확산팀(☎ 042-712-9212)
        ※ KEIT(www.keit.re.kr) 및 ITECH(itech.keit.r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단, 신청서는 직인 날인한 PDF와 한글파일 함께 제출)
       제출처 : KEIT 사이트 -> 공지·공시 -> 공지, ITECH 사이트 -> 알림·정보 -> R&D정보포털공지
    • ㅇ 구비서류 미비 또는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5.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 포상 기준
    • 1) 수공기간
    • ㅇ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 2) 재포상 금지기간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 다만,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3)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ㅇ「상훈법」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 추천제한
    •  [일반국민 포상]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ㅇ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ㅇ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ㅇ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ㅇ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ㅇ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2) 「상훈법」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6) 「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ㅇ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 측정에 대한 불응
    •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8)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 자 등
    •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형사처분(선고유예포함)의 판결문, 징계사유서 등의 해당 내용들이 주요사유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 9) 그 밖에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자세한 내용은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안전부)" 참조단
    •  [단체표창]
    • ㅇ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ㅇ「정부표창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6. 기타 사항
    • ㅇ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ㅇ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대외(공공) 홍보지원
    • - 산업방송(채널 i),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식지 등을 통해 수상기업과 기술인의 기술개발 스토리 소개(별도 비용부담 없음)
    • - 산업유물의 후대 전수, 소개 등을 위해 수상제품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 기증 수용
    • ㅇ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별첨
      ※ 별첨1. 산업기술진흥 유공(기술개발) 신청서 양식 1부.
        2. 산업기술진흥 유공(기술진흥) 신청서 양식 1부.
        3. 신기술실용화 유공자 신청서 양식 1부.
        4.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신청서 양식 1부.
        5. 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 유공자(기관) 신청서 양식 1부.
        6.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서 양식 1부.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산업기술진흥 유공) 1부.
        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대한민국 기술대상) 1부.
        9. 산업기술진흥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공통) 1부.
        10. 산업기술진흥 유공(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11. 산업기술분류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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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    대외협력팀 주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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