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R&D 샌드박스 선정계획 안내

    담당부서전략기획팀

    담당자박재웅 수석

    등록일2020-11-12

    전화번호042-712-9111

  • R&D 샌드박스 선정계획 안내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ㅇ 산업부 R&D를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R&D 샌드박스' 과제를 선별ㆍ지정하고, 지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수행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줌으로써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추진근거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2020.11.6. 제정)
    ■ 신청자격
    ㅇ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2020년도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ㅇ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2020년도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함. 단,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
    * '최근 5년 이내'란 최종평가는 최종평가일을 기준으로 2015.11.1.부터 2020.10.31.까지를 말하며, 성과활용평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년도를 말함
    * 2020년 신규과제란 신규과제 협약시작일이 2020.1.1.부터 2020.10.31. 까지의 과제를 말함
    * 신청자격 여부는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신청서 작성시 확인 가능

    2. 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0.11.12(목) ~ 11.23(월) 18:00까지
    ■ 신청절차
    ㅇ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주관ㆍ참여 기관별 재무제표)를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등록하는 방식으로 함

    3. 선정절차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산업부 확정
    R&D 샌드박스 선정계획 안내
    ■ (심의) 주관ㆍ참여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재무건전성 심의기준
    (주관ㆍ참여기관에 대해 하기 기준 중 1개라도 해당되면 부적격 처리)
    ㅇ 최근 회계연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ㅇ 최근 회계연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ㅇ 부분자본잠식
    ㅇ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4. 지원내용

    ■ 지원내용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름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참여기관의 변경, 사업비 이월
    ㅇ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미적용
    ㅇ 사업비 자체정산 인정 및 사업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의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참여)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적용기간
    ㅇ R&D 샌드박스 지정과제에 대해 협약변경 후 과제의 종료시까지 적용

    5. 문의처

    구분담당부서연락처
    신청서 작성 및 전산접수 관련 문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42-712-9118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게시글 상단 또는 게시글 안에 기입된 담당부서로 연락 바랍니다.
정보담당자    대외협력팀 주연정
[053-718-8339]

현재 페이지의 사용도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별점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