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019년도 기술료 통합요령 규정 개정 안내(2019.8.20. 개정)

    담당부서정산환수팀

    담당자김희련 선임

    등록일2019-08-22

    전화번호042-712-9136

  • 2019년도 기술료 통합요령 규정 개정 안내(2019.8.20.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 '19년 8월 20일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5호)


    1.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
    – 제11조(정액기술료의 감경)
    ① 신규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개시일 확대
    • -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 전 6개월 이내 채용인력만 가능하였으나, 과제종료일 후부터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사이
        채용한 인력도 신청 가능
    ② 박사급 전문인력 채용을 위해 나이범위 확대
    • - 병역특례 등을 포함한 군복무기간을 연월수로 산정하여 최대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
    ③ 타 정부지원과 중복되는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기술료 감면 적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

    ※ 이 요령의 시행일(2019.8.20.)로부터 2022년까지 사이에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한 과제에 한하여 적용



    2.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보고 행정절차 간소화
    – 제14조(경상기술료의 납부 및 보고)
    ○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회계감사 결과확인서'를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기업 직인 및 대표자 날인)으로 대체하여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 - [별지서식 제5호]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회계감사 결과 확인서' → '경상기술료 매출실적 확인서'로 변경
    • * 기업의 대표자가 확인 및 날인하여, 과제관련 매출액 발생여부 및 기술료 산정에 대해 허위보고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로 대체

    ※ 이 요령의 시행일 전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매출실적 보고서 제출기한일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요령에 따름



    3. 수요기업이 R&D제품 사용 시 기술료 감면
    – 제9조(정액기술료의 징수율), 제12조(경상기술료의 징수율)
    ○ 제품구매 등 수급기업의 협력 활성화에 노력한 수요기업에 기술료 경감
    • -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개발제품 구매시(구매, 기술이전 등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준) 기술료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폭 경감
    • * (공통운영요령 제2조 9의2)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한다.
    수요기업이 R&D제품 사용 시 기술료 감면
    기관유형 기존 개선
    정액 경상(최고징수액) 정액 경상(최고징수액)
    대기업 국비의 40% 국비의 48% 국비의 10% 국비의 12%
    중견기업 국비의 20% 국비의 24% 국비의 10% 국비의 12%
    중소기업 국비의 10% 국비의 12% 국비의 10% 국비의 12%

    ※ 이 요령의 시행일 이후 신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



    4. 산업위기지역 기술료 납부 유예조항 신설
    – 제8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면제)
    ○ 전북 군산 등 주요 침체지역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18.5월)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기술료 납부 유예
    • *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울산] 동구
    •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지원하는 산업기술 R&D사업은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납부기간 연장
    • * (대상) 균특법 제17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에 지원되는 산업기술 R&D사업의 수행기업
    • * (내용) 자체조사 및 전문위원회 심의 없이 각 2년간 총 2회에 한해 연장가능

    ※ 이 요령의 시행 전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요령 시행 당시 제1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지 아니한 실시기업에 대하여 적용

정보담당자    대외협력팀 주연정
[053-718-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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