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안내문

    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이현길 전임

    등록일2018-08-03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안내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입니다.

    지난 2016.9.28일부터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주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종사자, 교직원 및 언론인 등 ‘공직자 등’ 이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 공적업무에 참여하는 일반국민(이하 공무수행사인)도 해당 공무수행에 한하여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우리원 각종 사업(과제), 용역 등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등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법 적용대상자이며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청탁방지담당관 올림
정보담당자     주연정
[053-718-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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