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4 - 145호

2014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4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11.4.5. 제정, ‘11.10.6. 발효)을 계기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융합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중소·중견 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단계별 통합 R&D 지원


  • 1. 지원규모
    •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지원예산
      12.25 억원
      지원규모
      5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RFP 참조)
  • 2. 지원대상 과제 목록
    • □ 대상과제 목록
      지원대상 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당해
      출연금 규모1)

      사업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2)
      과제
      유형
      1
      전기 동력 추진식 1인용 수상 오토바이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이내
      3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2
      바이오 피드백 휴대형 어깨관절 진단 및 재활훈련 시스템과 적합성 인증기술 개발
      3억원 이내
      3년이내
      3
      무선통신 기능의 전자식 휴대용 실린더형 의약품주입펌프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이내
      2년이내
      4
      친환경 난연제를 사용한 난연 컬러 목재 판상재 및 인증기술 개발
      2.5억원 이내
      2년이내
      5
      무선통신 기반의 방폭형 데이터 수집장치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이내
      2년이내
      1) 13년 신규과제 지원 예산은 총 12.25억원으로 선정된 각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5.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용어정의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공통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에 따른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0월 7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4.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주무부처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하위로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있으며,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전담기관은 하위로 주관기관(총괄책임자)을 두며 수행기관(총괄책임자) 하위로 참여기관을 둡니다.
  • 5. 신청자격
    • □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기업이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6.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2014년 5월 13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기간 : 2014. 4. 7(월) ~ 5. 13(화) 18:00까지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전산등록기간 : 2014. 4. 29(화) ~ 5. 13(화) 18:00까지
    • □ 신청서 제출
      서류 제출 기간 : 2014. 5. 12(월) ~ 5. 13(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개발빌딩 9층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관련 법령 및 규정
    •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8. 평가절차 및 항목
    •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4.5월) → 사전검토(‘14.5월) → 평가위원회 평가(‘14.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4.6월)
    •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개발 및 인증획득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및 인증획득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 평가 방법등의 구체성
      ◇ 기술개발 및 인증획득 추진 전략과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국내 산업융합 제품 인증에 미치는 기술적 파급 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대내외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제품 및 안전성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안])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지원대상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과제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으로 분류됨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9. 유의사항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가점항목
      가점항목
      가점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단 아래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3점 또는
      5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당 사업특성상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요망
      ○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필수임
      ○ 인증관련기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비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포괄할 수 있는 인증기준(안)을 마련토록 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인증관련기관의 인증기준(안) 마련에 대해 인증관련기관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함
    • □ 지원대상 사업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사업이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유사과제→유사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4. 4. 29(화) ~ 5. 13(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기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삼정개발빌딩 9층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10.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또는 R&D상담콜센터(1544-6633)에 문의요망

      □ 공고문 및 RFP, 평가 일정, 절차 관련 사항은 아래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으로 문의요망
      문의처
      문의처
      기관
      문의 사항
      담당자
      연락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RFP 및 평가 일정/절차
      성우석 책임
      최희정 책임
      02-6000-7364
      02-600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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