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138호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Ⅰ.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10,000lb급) 국제공동개발을 통한 민군겸용 구성품 세계시장 진출 및 향후 헬기 독자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 □ 사업 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사업 예산
      3,500억원
      2,000억원
      5,500억원
      사업 규모
      기획 결과에 따라 과제별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사업 기간
      기획 결과에 따라 과제별 1~6년
      - 일괄협약방식을 적용하며, 수행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주관기관은 민간부담금과 별도로 국외업체의 공동개발 부담금 4,000억원을 확보하여야 함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 수행기관 최종 선정은 아래 2단계로 진행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1단계(예비사업자)
      2단계(사업자)
      기획 등을 통해 사업의 상세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관을 선정
      (헬기체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
      기획결과보고서 및 상세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
      (예비사업자 및 예비사업자와 함께 기획을 수행한
      기관(기업 포함)에 한해 신청 가능)
      ○ 예비사업자 선정절차는 소형무장헬기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이루어질 예정임
    • □ 사업 관리 체계
      ○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 군용헬기 및 민수헬기 개발사업의 연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조정 등을 담당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연차 및 최종 평가 등 사업의 평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전담기관)
      ○ 한국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평가 지원, 사업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등 사업의 기획 및 성과 업무를 담당
  • Ⅱ.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 □ 사업 공고일
      ○ 2014년 3월 31일(월)
    • □ 사업 설명회
      ○ 목적 : 사업 지원 내용 및 신청자 준비 사항, 예비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안내, 상세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시 및 장소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4. 3(목), 14:00
      서울
      더케이호텔 별관 3층 동강A
      (舊 서울교육문화회관)
       
      ※ 참가 자격 : 예비사업자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항공체계종합업체로, 2014년 4월 2일(수) 12시까지
          방위사업청(소형무장헬기사업팀, lkh0612@korea.kr) 담당자에게 명단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예비사업자 신청 방법
      ○ 공고 기간 : 2014. 3. 31(월) ~ 2014. 5. 20(화)
      ○ 신청서(예비사업자용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접수기간 : 2014. 4. 7(월) ∼ 5. 20(화) 18:00까지
      ※ 우편물 표지에 신청기관명을 기재할 것
      ○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4. 4. 7(월) ~ 5. 20(화)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예비사업자 신청자는 예비사업자용 사업계획서에 “소형무장헬기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예비사업자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기획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추진하며, 정부출연금은 0.5억원 이내에서 지원함
    • □ 예비사업자 신청 자격 및 신청 시 유의 사항
      ○ ‘예비사업자’ 신청 시에는 ‘헬기체계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로서, 선정 평가일 이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를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예비사업자 선정 평가 시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참여기관과제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방위사업청장이 공고하여 실시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 예비사업자 선정 방법
      ○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평가 시 소형무장헬기사업과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진행
      -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선정
      - 70점 이상인 사업자가 복수일 경우 최고점 획득자를 예비사업자로 선정
    • □ 예비사업자 선정 일정
      ○ 사업제안서 접수(’14. 5월) → 사전검토(’14. 5월) → 평가위원회 평가(’14.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 6월) → 예비사업자 선정 및 협약(’14. 6월)
      ※ 상기 평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 예비사업자 선정 시 평가 항목 및 세부 항목
      평가항목
      평가 단계
      평가 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예 비
      사업자
      기획 ·
      개발방안 (50)
      □ 기획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8)
      □ 체계/구성품/핵심기술 개발(국산화) 방안의 적절성(12)
      □ 일정/형상/품질/위험 관리방안의 적정성(8)
      □ 소형무장헬기 연계개발방안의 적정성(9)
      □ 시험평가·인증 방안의 적정성(8)
      □ 기획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5)
      기획/개발 능력
      및 사업화 방안 (40)
      □ 주관기관의 개발준비 현황(6)
      □ 주관기관의 개발 능력(6)
      □ 주관기관의 개발 실적(6)
      □ 기획 운영 및 총괄책임자 역량(4)
      □ 사업화 방안의 적정성(8)
      □ 업체(국외업체, 협력업체) 선정 계획의 적정성(10)
      사업비
      투입 계획 (10)
      □ 총개발비 및 민간 예산 투입계획의 적정성(5)
      □ 국외업체 투자방식 및 보장방안 적정성(5)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30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30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과제가 공고된 제안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 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사업 공고 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Ⅲ. 사업자 선정 단계
    • □ 사업자 신청 방법
      ○ 예비사업자가 기획 수행 후 기획결과보고서 및 상세계획서를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기획결과보고서, 상세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상세계획서 전산 등록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 과제 유형
      ○ 예비사업자 및 함께 기획을 수행한 기관(기업 포함)은 기획결과를 반영하여 ‘일반형 과제’, ‘통합형 과제’ 및 ‘혼합형 과제’ 형태의 상세사업계획서를 제출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일반형 과제 추진체계 예시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세부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통합형 과제 추진체계 예시
      ○ 혼합형 과제 : 일부 과제는 일반형 과제이고, 일부 과제는 통합형 과제로 구성되는 경우
      ※ 상세계획서 내용의 추진체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 사업자 신청 자격 및 신청 시 유의 사항
      ○ (총괄/세부)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이 참여 가능
      - (총괄/세부)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로서, 선정 평가일 이전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를 발급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통합형 과제의 총괄과제의 경우 과제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4조 제1항의【별표 제2호】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산정기준에 따른 연구과제추진비 10%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현금 부담 비율은 (세부)과제별 적용
      ○ "(세부)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세부)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세부)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 비율에 따름
      ○ 수행기관{(세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 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는 (세부)과제별 적용
      ○ 동 사업은 “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이며, 기획결과 과제별 사업 추진 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를 수행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해당 기관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산정 방식 및 절차
      - 기술료 산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 수행기간 중 기술료 요령 기타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과제 종료 당시의 기준에 따름
    • □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4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30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 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 선정 후 신규 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 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 기업이 6개 이상 과제 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 채용 인력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30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 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2%로 책정
    • □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우대 사항’, ‘감점 사항’, ‘지원 대상 제외 기준 등’은 ‘예비사업자’ 선정 평가 시 기준을 적용함
    • □ 사업자 선정 방법
      ○ 예비사업자가 주관기관으로 기획을 수행하며, 기획은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수행하여야 함
      - 예비사업자는 국외헬기업체와의 공동개발 관련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핵심기술분야’는 국내 전문연구기관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예비사업자가 제출한 상세계획서를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 점수를 포함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 사업자 선정 일정
      ○ 예비사업자 기획 수행(상세계획서 작성) → 상세계획서 제출 → 상세계획서 평가(’14. 10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 10월) → 사업자 확정 및 협약(’14. 10월)
      ※ 상기 평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 항목 및 세부 항목
      평가항목
      평가 단계
      평가 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사업자
      기술성 및
      개발능력
      (75)
      □ 계획 및 목표의 명확성(5)
      □ 개발 목표의 도전성(25)
      □ 개발 방법의 창의성(25)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과 윤리(2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25)
      □ 실용화 가능성(10)
      □ 시장 진입 가능성(5)
      □ 경제성(10)
  • Ⅳ. 기타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사업에 참여한 외국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우
      -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 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소형무장헬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권리 제공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평가 일정 및 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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