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계량 · 측정기술 고도화사업 수요조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 - 0025호

2015년도 계량 · 측정기술 고도화사업 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7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5. 1. 29.
국가기술표준원장
  • 1. 수요조사 목적
    ○ 2015년도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으로 추진할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수요 발굴
    * 계량·측정기술 고도화사업 : IT 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 기술 고도화를 통해, 불법 계량·측정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의 손실 방지 및 관련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 2. 수요조사 범위 및 방법
    ○ 수요조사 범위
    수요조사 범위
    분야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1]
    기술
    개발
    과제

    □ 사업목표

    ○ 신기술 적용 융·복합 계량기의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통해 불법조작방지, 소비자피해 등의
        계량기 현안문제 해결 및 지능형 계량관리체계의 구축

    □ 지원대상

    ○ 계량·측정기 성능향상 기술개발

    - IT, 신소재 등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계량기의 성능향상 및 원격검침 등이 가능한 지능형계량기의 개발

    ○ 법정계량기 불법조작 방지 기술개발

    - 계량기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봉인장치 등의 개발 및 유효성 검증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권익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이 가능한 기술개발

    □ 지원기간 : 1년, 과제비 : 1.5억원 이내/년

    [2]
    기반
    조성
    과제

    □ 사업목표

    ○ 계량기의 내구성/신뢰성 평가기술 및 검·교정 유효성 검증방법 개발 등을 통해 신뢰성 평가기반을
        조성하고, 계량·측정 기술 선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지원대상

    ○ 검·교정 기술개발 및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 측정값의 신뢰성 문제로 법적분쟁 및 민원발생 과다 계량기에 대한 검·교정기술 및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
    - 계량기 교정설비의 유효성 검증 및 검정 유효기간의 적정성 평가기술 개발
    - 법정계량기 성능평가를 위한 고성능 검정설비 개발 지원

    ○ 계량·측정 기술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 계량·측정기 산업 실태조사(현황, 시장규모, 이력 등)로 국내 계량·측정기술 수준 조사
    - 국내 형식승인 기술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조사
    - 법정계량기 포함, 계량·측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
    - 법정계량기가 국민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지원기간 : 1년, 과제비 : 1.5억원 이내/년

    ※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한 법정계량기 및
        교정대상 측정기기로 한정함 붙임. 참고】
        단, “계량·측정기 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과제는 내용을 감안하여 대상범위를 계량·측정산업
        전 범위로 조정함.
  • 3. 수요조사 제안요령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의 [온라인사업관리] 메뉴에서 전산등록
    ○ 수요조사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기본 정보 입력과 함께 수요조사서 파일을 업로드
    * 수요조사서 양식 등은 해당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수요조사 접수 기간 : 2015. 1. 29(목) ~ 2015. 2. 27(금) 18:00까지
  • 4. 수요조사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 사업 과제로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안하는 기술수요 중복성을 사전 검토 후 등록 필요
    ○ 아래의 경우 수요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붙임]에 해당하지 않는 계량기에 대한 내용으로 수요조사서 제출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 제출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 제출
    - 시스템 전산 등록시 첨부파일(수요조사서)을 누락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됨
  • 5. 향후 추진 일정
    ○ ‘15. 3월 : 수요조사 접수과제 검토 및 RFP 조정·확정
    ○ ‘15. 4월 : 신규과제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15. 5월 : 신규지원 대상과제 평가
    ○ ‘15. 6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문의처
    ○ 제안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 제안서작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창의산업평가단 표준인증평가팀(☎ 053-718-8223)

    ○ 전산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콜센터(☎ 1544-6633)

    * 제안서 작성에 대한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으로 문의
    *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로 문의

전산접수 바로가기(새창열림)

  • [붙임]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법정계량기 및 교정대상 측정기기 품목
    ■ 법정계량기 품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1) [별표 7]
    법정계량기 품목
    No
    형식승인대상 계량기
    비고
    1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식지시
    저울
    최소눈금값이 10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분동
    E1 등급의 분동은 제외한다.
    3
    가스미터
    최대유량이 1000 m3/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4
    수도미터
    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5
    온수미터
    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6
    오일미터
    호칭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7
    주유기
    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한다.
    8
    요소수미터
    자동차 주입용에 한정한다.
    9
    LPG미터
    자동차 충전용으로서 호칭구경이 4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0
    눈새김 탱크
    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11
    적산열량계
    호칭구경이 350 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정한다.
    12
    전력량계
    -
    ■ 교정대상 측정기기 품목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5.1.1) [별표 18]
    교정대상 측정기기 품목
    No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
    주기
    1
    계량기 형식승인ㆍ검정 또는
    정기ㆍ수시검사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다음의 측정기기
    기준 분동
    1) 주철제 및 연강제 기준 분동
    2년
    2) 그 외의 기준 분동
    4년
    기준 부피 탱크
    2년
    기준 가스미터
    2년
    기준 액체용 유량계
    2년
    기준 전력량계
    2년
    2
    곡물수분측정기(벼의 상거래용으로 휴대형에 한정한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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