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우정기술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2-12호

2012년도 우정기술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무인화, 모바일화 등 우편서비스 진화에 부응하는 인터넷우체국(ePOST)의 중장기발전방향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고객에게 찾아가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2년도 우정기술연구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7일
우정사업본부장
  • Ⅰ. 지원내용
    • □ 지원 규모 : 정부출연금 2억원

      □ 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2. 12. 31일 까지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또는
      중견기업2)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기술료 징수
      ○ 동 과제는 정책연구과제로 기술료는 면제함
    •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신규채용 연구원은 채용일부터 총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실 집행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차액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환수함
      ○ 중소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행정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 이하로 한정(단, 6개이상 과제수행 中企에 한해 2명이상 채용 인정)
  • Ⅱ. 지원 분야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과제명
      정부출연금
      RFP
      미래형 인터넷우체국(ePOST) 개발과 기술 연구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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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
      ○ 총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Ⅲ. 신청 자격
    • □ 영리기관
      ○ 기업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사업자
          이어야 함
    • □ 비영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또는 연구지원 등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설립 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및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산ㆍ 학ㆍ연 컨소시엄 가능
  • Ⅳ. 신청 요령
    • □ 신청방법
      ○ 연구책임자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회원가입하고,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2012년 4월 5일(목)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12. 3. 7(수) ∼ 2012. 4. 5(목)
      [첨부2-우정기술연구개발사업_사업계획서_신청_양식.zip] 첨부파일 다운로드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첨부3-지경부R&D_온라인_과제접수_매뉴얼.pdf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전산 등록기간 : 2012. 3. 21(수) ∼ 2012. 4. 4(수)
    •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2. 3. 21(수) ∼ 2012. 4. 5(목) 18:00까지
      ○ 제출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042-715-2213)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바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우정사업연구개발관리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첨부4-관련 법령 및 규정.zip]첨부파일 다운로드
  • Ⅵ. 평가 기준
    • □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우정정책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현황분석의 구체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정책목표의 적정성
      ▷ 정책개발 추진체계의 명확성
      ▷ 정책개발 추진전략의 효율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의 역량
      실용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30)
      		▷ 정책의 실용화 가능성
      ▷ 정책계획의 혁신성과 차별성
      ▷ 정책적 파급효과
    • □ 평가방법
      ○ 평가점수별 우선순위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별 개별 평가 점수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뒤 산술평균으로 함
      ○ 평가위원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 최고 득점을 획득한 과제를 선정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Ⅶ. 추진절차 및 일정
    • 신규사업자 지원공고⇒사업계획서 접수⇒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 평가위원회 평가⇒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사업 수행⇒중간평가⇒최종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Ⅷ. 유의사항
    • □ 사업비의 계상 관리·사용은「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은 비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이후라도 위 지원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2. 3. 7(수) ~ 2012. 4. 5(목)
      ○ 제기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 042-715-2213)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과제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ㆍ보고서의 판권 등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 소유로 하나,
          우정업무에 활용하는 유ㆍ무형적 결과물은 우정사업본부와 주관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 기타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 □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
      ○ 성실수행 제도 도입 및 확대에 따른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제를 실시
      -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시 제시하여야 한다.
  • Ⅸ. 문의처
    • □ 별도 설명회는 없으며,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정보통신평가팀 : 042-71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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