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IT유망분야 우수연계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 - 436호

2011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IT유망분야 우수연계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2011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IT유망분야 우수연계지원사업의 신규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 □ 사업목적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중 IT유망산업기술개발분야의 R&D 성과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최근 3개년간 최종평가 상위 10% 이내 R&D 성과우수 기업에 대하여 후속 연구개발 지원

  • 1. 지원규모
    • □ 총 정부출연금(신규) : 23억원
  • 2.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에 대한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수행
      ○ 지원기간 및 금액 : 1년 이내, 과제당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2011년 10월∼2012년 9월(12개월 이내)
      * 지원금액 : 과제당 5억원 이내(예산범위내에서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지급(주관, 참여기관 포함)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됨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참여율에 대한 인건비만큼 현금 지원(단, 해당 중소기업의 내부인건비의 50%이내에 한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조기완료” 또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종료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에 따른 정액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한 기업
      [별첨1. 중견기업 확인서류]
      첨부파일 다운로드
  • 3. 신청 자격
    • □ 주관기관
      ○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IT유망분야 수행기업 중 최근 3개년간 최종평가결과 상위 10% 이내의 R&D
          우수 중소·중견기업 (총 21개 기업)
      [ 2008년 지원가능 대상기업 ]
      [2008년 지원가능 대상기업]
      수행과제명
      수행기업
      총 연구기간
      자동차(세단)용 360도 올어라운드 지능형 영상 엔진 개발
      ㈜이미지넥스트
      2008.11 - 2009.10
      동영상 클러스터링 기반의 WWW 동영상 검색 서비스 개발
      ㈜엔써즈
      2008.06 - 2009.05
      WINC Plus번호를 이용한 모바일 UCCS 서버기술 개발
      유니웹스㈜
      2008.06 - 2009.05
      UCC 전용 영상편집 프로그램 및 컨트롤러 개발
      ㈜코드엑트
      2008.06 - 2009.05
      Flash VoIP를 이용한 UCC Phone 서비스 개발
      ㈜어바우트 아이앤씨
      2008.06 - 2008.11
      IPTV용 IC카드 EMV결제 기술 개발
      ㈜미디어벨로
      2008.06 - 2009.05
      룰 기반 상품 시스템 개발
      ㈜이노룰스
      2008.06 - 2009.05
      2선식 아날로그 통신 회선을 이용한 기축 보급형 홈네트워크용 세대기 및 서버 시스템
      (주)유캠프
      2008.06 - 2009.05
      Httpless web UI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및 이를 활용한 M-커머스 플랫폼 개발
      (주)에이티솔루션
      2008.06 - 2009.05
      자동인식 기술을 내장한 산업용 기업용 3G 이동통신 단말기 개발
      (주)블루버드 소프트
      2008.06 - 2009.05
      [ 2009년 지원가능 대상기업 ]
      [2008년 지원가능 대상기업]
      수행과제명
      수행기업
      총 연구기간
      디지털 셋톱박스의 화면 왜곡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 개발
      (주)씨케이앤비
      2009.04 - 2010.03
      가전, 건축 및 조선산업에 적용되는 고분자 재료공정의 시뮬레이션 S/W 개발
      (주)에스앤위즈
      2009.04 - 2010.03
      개방형 IPTV 서비스를 위한 컨텐츠 가속 시스템 개발
      (주)라프텍
      2009.05 - 2010.04
      WEB 2.0 기반 미러 월드 구축을 위한 3차원 컨셉트 모델링 소프트웨어
      (주)울프슨랩
      2009.04 - 2010.03
      네트워크 상의 사람과 컨텐츠/상품의 신뢰도 평가모듈개발
      (주)레비서치
      2009.04 - 2010.03
      디지털 저전력 고속응답 터치 스크린 SOC 및 시스템 개발
      (주)애트랩
      2009.04 - 2010.03
      IT용 극소형 BTB 커넥터 개발
      휴먼전자(주)
      2009.04 - 2010.03
      [ 2010년 지원가능 대상기업 ]
      [2008년 지원가능 대상기업]
      수행과제명
      수행기업
      총 연구기간
      뇌졸중 환자의 손 기능 재활을 위한 스마트폰 인터페이스 지능형 능동보조 장갑
      (주)울산로보틱스
      2010.06 - 2011.05
      고효율 백색광 LED용 패턴된 사파이어 기판의 효율 극대화 기술
      (주)나노케이
      2010.06 - 2011.05
      해상안전수송을 위한 냉동컨테이너 자동 통합 관제시스템 개발
      한신전자(주)
      2010.05 - 2011.04
      개인화된 스마트폰 전자결제 서비스
      (주)원
      2010.05 - 2011.04
    •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함
  • 4. 신청 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류(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1년 10월 4일(화)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기간 : 2011. 8. 24(수) ~ 10. 4(화) 오후6시까지
          [별첨2.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신청 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
          [별첨3. 지식경제 R&D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파일 다운로드
      전산 등록기간 : 2011. 9. 19(월) ~ 10. 3(월) 오후6시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서류 접수 기간 : 2011. 9. 20(화) ~ 10. 4(화) 오후6시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사업계획서 및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신고기준) 등을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 출 처
      - (우편번호: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번지(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평가팀
  • 5.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별첨4. 관련 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6.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지원절차
      ○ 공고(지식경제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평가위원회
          평가 → 현장실태조사(지원가능과제에 한하여 필요시 실시) → 주관기관 통보 → 이의신청 절차 → 신규과제
          확정(지식 경제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평가항목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40), 사업부합성(20)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기준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준비성,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적정성
      ▷ 기술의 혁신성,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수행 능력
      4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시장동향 파악 수준 및 상용화 가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과제 종료 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40%
      사업 부합성
      ▷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 우수연계지원사업 부합성
      20%
      ○ 지원대상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7. 유의 사항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 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이 투자기관(수요기업 포함)로부터 투자확약을 받은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외국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
          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보안과제 운영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기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사업설명회
    • □ 2011년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IT유망분야 우수연계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사업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2011.8.26(금) 13:30~15:00
      서울시 강남구 삼성1동 159 코엑스(COEX) E3홀 회의장
  • 9. 문의처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itech.keit.re.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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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009-8093, 8094, 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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