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18호
2011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시행계획 공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2011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 장관

  • □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지원
    - 부품소재 기술의 융·복합화 심화, 대형화·전문화 강화, 한중일 삼각구도 내의 경쟁심화 등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한 경쟁력 확보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창출로 무역역조 개선 및 대세계 무역흑자 기조 유지를 위한 모멘텀 확보
    - 사업 아이템 다각화 및 다양화를 위한 개발아이템 확보, 사업화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유도
  • □ 지원 유형
    - 세계적인 조달 참여(시장경쟁우위 및 시장창출)가 유망하고, 무역역조개선효과가 큰 부품 · 소재의 기술을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을 수행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해외인증 획득 등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 지원(3개 유형 중 반드시 한 개 이상 선택)
  • □ 지원대상 분야
    -기업의 외형적 성장위주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6개 전략적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과제를 지원
  • ※ 전기(22), 전자(44), 섬유(6), 화학(29), 자동차수송(35), 금속(16), 세라믹(18), 희소금속(1),
        기계(30), 로봇(5) 등 총 206개 분야 (Ⅱ.지원분야 참조)
  • ※ 206개 전략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제지원이 불가능함

  • Ⅰ.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총 지원규모
      과제별 지원범위는 과제별 특성 및 지원범위에 따라 달리함 (6억원 내외/년간)
      지원기간
      3년 이내
      ○ 총 지원규모는 신뢰성 확보 비용, 수요기업 테스트,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 금액임
      - 신뢰성 확보 비용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는 각각 1억원 이내임
      - 해외인증 획득에 소요 되는 금액은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
      * CE(유럽공동체마크),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등 160개 해외 규격 지원(첨부 1)
      ○ 총 지원기간 3년 이내는 원칙적으로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해외인증 획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기간을 인정(별도인정 기간은 최대 6개월임)
    •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주관기관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견기업 확인서류(첨부 2)
    •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분과별 최우수과제로 지정되었거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경우(지원우대과제)에는 투자심사시 우대함(첨부 3)
    •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총액 인건비의 50%이내에 한함)
  • Ⅱ.지원분야
    • □ 지원과제 유형
      ○ 신뢰성 확보, 수요기업 테스트, 해외인증 획득 등 3가지 지원 과제 유형 중 1개이상은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1개 이상 선택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